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①] 이시종 충북도지사 “공격적 투자유치로 전국 최고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충북도지사 인터뷰
“청주 한류드라마 테마파크,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육성”
“전국 대비 충북경제 2015년 3.44%, 2020년 4.0% 달성”

[뉴스핌=대담: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0조 2050억원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률 72%,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새로운 관광시설을 육성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청주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제천 청풍물길 100리 탐방로,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육성하고 대 중국 관광산업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2일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제천 대형화재, 시정, 공약이행, 일자리 정책, 민생정책, 관광활성화 대책, SOC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1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투자 유치 지난 연말 40조원 초과...40만개 일자리 창출, 고용 전국 최고

-지난 연말 제천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 지사께서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들었다.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께 한 마디.

▲ 지난 연말 충북 관내에서 대형 참사가 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최선을 다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부상자, 유가족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아울러 제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6기 도지사 재임 마지막 해이다. 지난해 충북 도정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 전국대비 충북경제 비중을 4%까지 높이겠다는 민선6기 공약과 주요 정책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나.

▲ 충북 인구가 지난해 163만명을 넘었다. 경제도 아주 좋았다. 2016년에 충북 경제 성장률이 5.8%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국 경제성장률이 2.8% 였다. 2016년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이 3.54%까지 올랐다. 2020년까지 전국대비 충북경제 비중을 4%까지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충북의 각종 경제 지표와 투자유치 실적도 아주 좋았다. 산업단지 분양면적과 제조업체수 증가율이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와 일자리 증가율도 1등이다. 충북 경제지표가 아주 잘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민선 6기 투자실적은 이미 지난 연말 40조원을 넘겼다. 2009년 전국 대비 충북 경제 비중이 3.02%에 불과했다. 열심히 노력해서 2015년에 3.44%, 2016년에 3.54%까지 갔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17년 3.65%, 올해 3.77%, 내년 3.90% 2020년 4.0%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이행됐나.

▲총 5개 분야 237개 공약중 대부분을 정상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완료·이행·정상은 232건으로 97.9%, 부진은 5건 2.1%이다. 9조 42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투자계획 8조 8942억원 대비 106%다. 공약이행 예산계획 대비 확보율이 전국 5번째로 높게 평가된다.

지난해 직무 수행평가 5위(‘잘하고 있다’는 응답률 59%)를 기록했다. 도민들이 공약 이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할 계획이다.

5대 분야 주요사업으로 평생복지 (53개 사업 중 52개 완료‧이행․정상추진), 창조경제 (48개 사업 중 48개 완료‧이행․정상추진), 균형발전 (49개 사업 중 48개 완료‧이행․정상추진), 감동문화 (57개 사업 중 57개 완료‧이행․정상추진), 안전․소통 (30개 사업 중 27개 완료‧이행․정상추진)이 이뤄졌다.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충북의 고용률, 실업률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충북의 고용상황 지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용률은 70.0%(2017년 11월)로 전국 평균 67.0%보다 3.0% 높은 전국 2위다. 실업률은 1.7%로 전국평균 3.2%보다 1.5% 낮은 전국 2위다.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0조 2천50억원 투자를 유치했고 고용률 72%, 40만개 일자리 창출로 행복도민을 실현했다. 지난해 일자리 9만9천300개를 창출해 목표 대비 110% 달성했으며 중소기업과 농촌 일손부족을 ‘생산적 일손봉사’로 해결했다.

2016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전담부서를 설치해 청년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했다. 당당한 충북여성을 위한 고용인프라를 확충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했다. 취업지원센터 및 새일 센터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활기차고 품격높은 노후생활 보장으로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등 안정적 노후소득 및 자립기반 조성과 9988 행복 나누미․지키미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생산적 일손봉사’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발전 일거양득...청년고용률 60% 달성할 것

-충북의 대표적인 일자리사업 중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왜 시작한 것이며 앞으로도 계획은.

▲도시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에 연결해,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거양득 사업이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 봉사개념을 접목, 어려운 농가·기업을 내손으로 되살려보자는 뜻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2016년에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 봉사로 나누어 운영하고, 2017년부터 생산적 일손 봉사로 통합 운영 중이다. 생산적 공공근로는 6시간에 4만원의 임금, 생산적 일손봉사는 4시간에 2만원, 4시간 봉사에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 2만원 실비를 지원한다. 용돈+건강+봉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1석 4조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추진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할 능력 있는 75세 이하의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자들 입소문과 방송․언론 호평이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이다.

2017년 12월말 기준 4673개소애서 9만7295명이 참여해 목표를 104% 달성했고, 올해 12만명 이상 참여가 목표다.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생산적 일자리 현장을 지역 유휴인력 일자리로 탈바꿈하고 한계기업·한계농장의 도산 예방 및 완화 기능, 기존 채용인력의 유지 효과를 거두었다.

지자체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인력난 없는 충북’ 실현이 목표다. ‘1사 1촌 운동’과 같이, 기업과 마을이 자매 결연을 맺고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해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하겠다. 국비 확보로 충북 농가․기업에 더 많은 혜택 부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인력난 걱정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기대한다.

- 이 지사는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 어떤 청년정책을 펼칠 계획인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청년고용률 60% 달성, 청년일자리 8천개 창출, 첨단기업 유치, 중견․중소기업간 청년임금격차 해소,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서울 제2충북학사 건립(336명), 혁신도시내 서전고 육성지원, 초중고교 무상급식(12만9132명), 인재양성재단 장학사업 확대, 미래인재 육성, 초중고 85개교 태양광 설치 통한 찜통교실․냉동교실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미혼근로자가 월급에서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기업과 도, 시군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시 5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장기근로와 결혼장려를 연계한 사업이다.

중견-중소기업 청년임금격차 해소 지원사업은 도내 성장촉진지역(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소재한 연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근로자 100명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에겐 청년인력확보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성장촉진 지역내 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임금격차해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은 충북출신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한 달간 고향 중소기업에서 취업전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대학생 100명, 50개 중소기업 참여)이다. 전국 최초로 고향기업 직무체험과 중소기업 청년인력을 지원한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1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황남준 논설실장에게 '충북경제 4% 상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청주공항~천안 복선전철 2022년 완공...대중국 수출 및 청주 공항 활성화 특별대책 마련

-지난해에는 한․중관계 경색으로 청주공항과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청주공항과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은?

▲청주공항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공항이용객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잘 나가던 공항이다.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인 이용객 급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국제노선 다변화와 중국노선 재개로 새로운 비상을 모색하고 있다. 대만, 일본, 러시아 등 국제선 다변화는 큰 수확이다. 중국 의존도가 완화됐다. 대 중국 관계 회복으로 중단된 중국노선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청주공항 거점 모기지항공사 설립을 재추진하고 주기장 확장 등 청주공항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관광시설을 육성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 청주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제천 청풍물길 100리 탐방로, 보은 속리산 숲 체험 휴양마을,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충주 고구려수변 테마 마을, 단양 VR 체험촌, 괴산 수옥정 관광지 수변산책로 등을 육성하겠다. 아울러 대 중국 관광산업 및 수출, 청주공항 활성화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한‧중 관계 회복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7회째를 맞아 어려운 한중관계 속에서도 큰 성과 거뒀다. 참가자가 크게 증가(3만명 → 3.5만명)했고, 한‧중 관계개선의 교두보와 우호증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양국 교류분야 확대를 통해 한․중 페스티벌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이 지사는 현재 진행중인 SOC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하고, 새로운 SOC사업들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SOC사업 추진 현황과 새롭게 발굴할 만한 사업이 있다면.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올해 전체 정부 SOC예산은 20% 감소했으나 충북은 오히려 5% 늘었다. 끈질긴 노력으로 잃어버린 10년동안 중단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되살렸고 타당성을 확보한 서청주~증평구간 설계비 20억원도 예산에 반영돼 남이~호법 전구간 착공의 신호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구간별로 정상 추진된다. 1~3공구(청주~음성~충주)는 정부예산 899억원을 확보했다. 4공구(충주~제천)는 올해 실시 설계 후 내년 공사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남부권(보은~옥천~영동)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도 정상 추진된다.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는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예산 2천876억원 확보하여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

이천~충주구간(1단계)은 2015년 착공해 27% 공정률로 내년 완공 예정이다. 충주~문경구간(2단계)은 올해 착공해 2021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은 2020년 완공목표로 추진된다. 제천~원주 구간은 공정률 69%로 2018년 완공된다. 도담~영천 구간은 지난 2014년 전구간 착공해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청주공항~천안 복선전철은 2022년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된다. .

앞으로, 충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해 충북선 철도 복선화, 서산~청주~문경간 철도, 감곡~청주공항 간 철도,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등 새로운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