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MB 향한 ‘국정원 특활비’ 수사‥검찰, MB 소환 명분 얻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집사' 김백준 구속 여부, 사건 1차 '분수령' 될 듯
검찰, 김백준 혐의 일부 인정되면 '윗선' 개입여부 본격 수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가운데,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구속 여부가 수사진행의 1차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다. 같은 시각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각각 특별활동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사이버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 활동비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일부가 MB 정부 청와대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 MB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이들 세 사람을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이 각각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관심사는 김 전 기획관이다. 'MB집사'로 불릴 만큼 MB 정부 당시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김 전 기획관의 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윗선'인 이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는 물론 윗선 개입 여부 역시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을 일부 확보한 데다,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국정원 전 직원의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기획조정실 예산관이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다음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를 통해 MB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상납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 소환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측근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