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의 강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절벽과 강남 집값 급등이 마치 공인중개사의 담합으로 비춰지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봉천동 본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본사에서 국토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부장 14명과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이 참석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자리에서 "얼마전 경기도 판교에서 중개소들이 단합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중개사들이 통채로 아주 부정적인 부정적 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비춰졌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은숙 용산구 지회장은 "얼마전 언론에 동부이촌동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집주인들의 담합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부녀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이나 게시판을 통해 가격담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된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이 잘못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 책임처럼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석 양천구 지회장은 "지자체 단속이 나오는데 전문자격자인 공인중개사 수준의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와야 하는게 아니냐"며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의 사소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 지도단속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개사나 떴다방 사람들인데 정작 이들은 관에서도 잘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단속반을 꾸릴때 협회측 인원도 포함되는 형식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 정책과장은 "협회측과 같이 단속에 나가는 사안에 대해선 반대측면도 많다"며 "협회 소속인 공인중개사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상대방 공격하기에 나설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호간의 신뢰형성이 된 다음 의도한대로 그런것들이 이뤄질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