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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난, 국제사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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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사들 "군인들의 80% 자급자족한다"
자유아시아방송 "올해 역대 최악의 전력난"
김정은 생일 때 주던 특별 전기공급도 끊겨
KDI "대북제재 심화, 北 경제 정상화 어려울 듯"

[뉴스핌=장동진 기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귀순한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탈북한 것으로 알려져, 최전방지역도 식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 강가를 북한 주민이 소 달구지를 몰고 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북에서 귀순한 최전방 병사들 "배고픔 견디기 힘들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귀순 병사들은 우리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최전방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급이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귀순병사들의 진술을 통해 군인들의 굶주림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우발적으로 귀순한 오청성씨는 합동신문과정에서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역시 "식량이 매우 부족해 북한군의 80%는 자급자족을 하는 실정"이라며 "북한군 10명 중 7명은 한 번쯤 귀순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 뿐만 아닌 전력 사정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해마다 겨울철이면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올해에는 더욱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며 "명절 때에만 주는 특별 전기공급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은 깜깜한 명절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틈만 나면 주민들의 생활이 곧 좋아질 것이라고 선전하던 당국이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김정은 생일)에도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2월 16일에는 명절용 전기를 정상 공급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전력 사정을 보면 나라의 경제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곳곳에 주민 생활과 무관한 수많은 공사 때문에 정작 주민들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당국에 대한 비난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김흥광 대표 "대북제재 이후 주민 생계 극도로 피폐해져"

대북 전문가 및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이날 "북한이 설과 광명성절을 맞아 특별배급을 하는 등 주민들의 민심 달래기에 나섰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급이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대북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극도로 피폐해졌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당분간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또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곧 끝날 것이라는 강연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한국과 일본이 핵·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애원 때문에 수백억 달러를 북한당국에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오는 9월 9일 이전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열고 "대북재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북한경제의 정상화와 개선이 지속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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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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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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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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