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정권생존 담보' 北 사고 바꾸는 계기 돼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대화무드' 동력을 북미 간 대화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선(先) 북미 대화 후(後) 남북 대화'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북특사 파견이 이러한 구상의 첫 단추를 끼울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특사 누구? 두 차례 정상회담 주도한 서훈 국정원장 거론
대북특사 파견은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의 '중재외교'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미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양측의 의중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여지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비핵화는 대화의 의제로 다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적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고심이 깊어지게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북특사로는 3명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2000년 6·15 정상회담과 2007년 10·4 정상회담 등 남북 간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을 모두 막후에서 주도했다.
서 원장은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또한 2000년 10월 박재규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부터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 때도 배석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난 인물'로도 불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빼놓을 수 없다. 조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10·4 정상회담 때 회담 내용을 기록했고 6·15 정상회담 때는 실무에 관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북특사 후보로 꼽힌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또한 이번 특사 파견이 앞서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답방 형태인 만큼 정치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임 실장이 제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2인자인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국가안보실 실장,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특보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파견은 언제? 전문가 "한·미 연합훈련 이전 유력"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한 이상 파견 시기도 관심사다. 현재 4월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훈련이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만큼 3월내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대화무드'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 이전에 대북특사 파견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평창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특사카드'를 최대한 빨리 사용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특히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방남 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훈련 실시 전에 특사 파견을 우선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연합훈련 재연기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와 같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명분을 대북특사 파견으로 찾고자 한다면 군사훈련 실시 전에 파견하고자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북미대화 성사 안 되면, 남북정상회담 먼저 추진할 수도
일각에서는 대북특사 파견에도 북미대화 '입구' 열기가 실패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 문 센터장은 "한·미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고 했는데 이를 흔드는 제안을 우리가 먼저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또한 조기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북한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핵화도 안 되고 남북관계, 한미관계까지 뒤틀어지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될 개연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대북특사 파견으로 '핵무기 보유=정권생존 담보'라는 북한의 사고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임 교수는 "대북특사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 보다 정권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실질적인 북미, 남북 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북미간 대화와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면서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북한의 그러한 마인드를 강제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