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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차기 인민은행장 인선에 쏠리는 눈, 후보 5인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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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인민은행장 인선 19일 발표
류허, 인민은행장과 국무원 부총리 겸직설에 힘 실려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15년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수장 자리를 지켰던 '미스터 런민비' 저우샤오촨 행장의 퇴임이 임박했다. 저우 행장이 올해 양회를 끝으로 인민은행장의 자리를 후임자에게 물려줄 것이 확정된 가운데, 후임 인민은행장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의 뒤를 이를 신임 인민은행장 인선은 양회 폐막 하루 전인 19일 발표된다.

◆ 저우샤오촨, 퇴임 후 장쩌민 계파 인물 빈자리 꿰찰 듯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

2001년 12월 인민은행장의 자리에 오른 저우샤오촨은 중국 금융 역사 상 많은 '기록'을 남긴 '기록적인' 인물이다.

중국 최초의 박사 학위 보유 인민은행장, 중국 경제분야 최고의 권위 상 쑨즈팡(孫治方) 경제학상 2회 수상, 중국 정부급(正部給 3급 간부) 관료 정년 65세 기준을 넘긴 제도의 파격을 이끌어낸 인물, 국무원 산하 위원회 책임자 임기 2회 초과 금지 전통을 깬 '최장수 중앙은행장' 등이 그가 남긴 '영광의 족적'이다.

장장 15년간 중국 중앙은행의 장으로 활동하며 그는 중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자 중국 금융사의 산증인이 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중국 금융계에선 ▲ 금리 자유화 개혁 ▲ 자본계정 태환 ▲ 위안화 국제화 ▲ 위안화 환율 제도 개혁 ▲ 금융 시장 개혁 ▲ 국유은행 주식제 전환 상장 ▲ 예금자보험 제도 시행 ▲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등 많은 개혁이 진행됐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중국 금융의 이러한 성과를 저우샤오촨 행장의 공로로 돌리며 퇴임을 앞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통화정책 전문 관료인 저우샤오촨은 국제 금융계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인정받아 재임 시절 '미스터 런민비(중국 위안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퇴임 후 저우샤오촨 행장은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79세가 된 현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인 쩡페이옌(曾培炎)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저우샤오촨 행장이 차기 부이사장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부에서는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직의 교체를 단순한 인사 교체로만 해석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쩡페이옌 부이사장의 퇴임과 저우샤오촨의 취임이 중국 주요 직책에서 장쩌민(江澤民) 계파 인물이 또 한 명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 영향력 더욱 커지는 차기 인민은행장의 '자격요건'

중국 인민은행장 교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15년간의 노고 끝에 화려하게 퇴장하는 저우샤오촨의 후임자라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신임 인민은행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점에서 중국이 어떤 인재 카드를 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신임 인민은행장은 최근 몇 년 불거지고 있는 중국 금융계의 부실채권 등 리스크 예방과 금융개혁 지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민은행의 '권력'과 '역할'이 과거보다 확대되면서 금융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권력자가 새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 신임 인민은행장 인선의 화제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기존의 은감회와 증감회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고, 통합 신설 기관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치권'을 인민은행에 넘겼다. 인민은행 산하에 독립적 감독관리 기관으로 존재했던 3회(은감회,보감회, 증감회)가 사실상 인민은행 아래로 편입되면서 중앙은행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요건과 불문적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주전신(朱振鑫) 민생증권 거시경제 부문 박사는 인민은행장에 선임에 ▲ 연령 ▲전문적 지식 ▲ 정치와 금융 경력 ▲ 정계 등급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나이는 가장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다. 저우샤오촨 행장이 파격적으로 70세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원칙적으로 인민은행장의 정년은 65세다. 통상 5년을 기준으로 두 번 연임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연령의 기준으로만 보면 차기 인민은행장엔 60세 이하의 인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유력 인물 가운데 60세 이하의 인물은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젊은 궈수칭(郭樹清), 류스위(劉士余)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는 부분도 나이다.

중국 경제와 국제 정세의 연관성, 금융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전문적 금융 지식은 필수적인 요건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저우샤오촨 행장은 칭화대학 경제학계통 금융 자동화 부문 최초의 박사생 중 한 명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무원의 지원을 받은 전문가 그룹 중 일원이었다.

금융 경력도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 초대 인민은행장 다이샹룽(戴相龍)부터 저우샤오촨까지 6명의 인민은행장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행장들이 4대 은행의 고위직을 거쳐간 경력이 있었다.

정치적 계급 역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중앙 정부 고위 간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역대 인민은행장의 취임 전 정치계급을 보면 가장 낮은 경우가 부부급(部副級) 인사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인민은행의 역할이 훨씬 높아진 지금 적어도 중앙 위원과 정부급 인사는 돼야 인민은행장의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주 박사는 분석했다.

저우샤오촨 행장의 나이가 65세를 넘긴 후 중국에서는 줄곧 차기 인민은행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다. 국내외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기 인민은행장으로 자주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류허, 궈수칭, 장차오량, 류스위, 셰푸잔 등이다. 

◆ 후보1: 류허(劉鶴)

가장 유력한 차기 인민은행장 후보로 꼽힌다.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두루 갖춘 인물이다.

시진핑 주석의 중학교 같은 반 동창이자, 수석 경제 고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게 경제정책의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중요 경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16년 5월 9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통해 '권위있는 인사'라는 호칭으로 중국 경제의 L자형 성장 단계 진입을 '천명'했던 인물도 류허라는 설이 파다하다.

당시 런민르바오는 세 차례에 걸쳐 '권위있는 인사'라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장의 전환점에 선 중국 경제를 진단했고,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방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류허가 인민은행장과 동시에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싱가포르 중문 매체 '롄허자오바오(聯合早報)'는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인민은행장으로서의 류허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를 부총리와 인민은행장에 동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학문적 성향은 시장파 경제학자로 알려져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금융위기 발발 후 류허가 연구를 주도하고 직접 집필해 정리한 '2회의 글로벌 대위기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금융 정책의 중요한 '참고서'가 됐다. 

류허는 1952년 허베이에서 출생했으며, 중국 공산당 19대 이후 시진핑 주석의 수석 경제고문으로 정치국 위원에 입성했다. 현재는 중공중앙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맡고 있다. 

◆ 후보2: 궈수칭(郭樹清)

금융 분야 고위직과 지방정부 수장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중국 산둥성(山東省) 성장, 구이저우성(貴州省) 부성장을 지내며 정치 경력을 쌓았다.

금융 분야 경력은 더욱 화려하다. 증감회 주석, 건설(建設)은행장, 인민은행 부행장, 외환관리국장, 건설은행 이사장과 은감회 주석을 역임했다. 금융 분야에선 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중국 경제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자, 중국판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쑨즈팡(孫治方)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중국에서 쑨즈팡 경제학상 수상자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궈수칭은 19대 전인대를 통해 중앙위원회에 진입했다.

인민은행장 선임에 객관적인 조건에선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증감회 주석 재적시절과 현재 주석직을 맡고 있는 은감회 두 곳 모두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외유내강형의 저우샤오촨 행장과 비교하면 급진적 인물에 속한다.

궈수칭이 인민은행장에 선임되지 못하면, 이번 양회에서 증감회와 은감회 합병으로 신설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회)의 주석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3: 류스위(劉士余)

올해 56세인 류스위 현 증감회 주석은 중국 금융감독 기관 고위 관료 중 젊은 인사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고위직에 올랐고, 전도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은행, 농업은행, 인민은행 등에서 두루 금융 분야 경력을 쌓았다. 특히 2016년 중국 증시가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을 때 경질된 샤오강(肖剛)을 대신해 주석자리에 오르며 금융계의 중요 인사로 급부상했다.

증감회 주석자리에 오른 후 금융질서 확립과 리스크 억제에 치중하는 '매파' 감독관으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인 '촉'도 매우 발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현지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류스위가 2017년 19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우융캉(周永康) 등 낙마 인사들을 '당권을 찬탈하려는 음모 세력'으로 지적했다고 홍콩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류스위의 이 같은 과감한 행동을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또 다른 기대주인 궈수칭에 비해 류스위가 정치적인 후각과 처세술이 더 발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 정계에서 류스위가 막강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후보4: 장차오량(蔣超良)

국유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제 전문가다. 교통(交通)은행 이사장, 국가개발은행장, 농업은행 이사장을 거쳤다.

인민은행 베이징 본부와 지방 지점에서도 일해본 경력이 있어 인민은행 내부 시스템에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경험도 풍부하다. 지린성 성장을 지냈으며, 현재 후베이성 서기직을 맡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시진핑의 오른팔 격인 왕치산(王岐山)이 '밀고있는' 인물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장차오량을 왕치산 전 기율위 서기의 경제 분야의 '심복'이라고 부른다. 왕치산 역시 건설은행 부행장과 행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1999년 발생한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 파산 사례였던 광둥 국제신탁투자공사의 50억 달러 규모 채무불이행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왕치산에게 '점수'를 딴 것으로 알려져있다. 

◆ 후보5: 셰푸잔(謝伏瞻)

중국 국무원의 '브레인'으로 통한다. 국무원연구실 주임으로 5년간 재직하면서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입'과 같은 역할을 했다. 원 전 총리의 거의 모든 '중요 대담' 초안이 그의 손에서 작성됐다.

17대 4중·5중·6중 전회 문건과 12.5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강 초안과 2009~2012년 정부공작보고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 손에 꼽히는 쑨즈팡 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이다.

셰푸잔은 저우샤오촨 행장과 공통점이 많다. 저우 행장과 마찬가지로 금융 자동화를 전공했고, 영어 실력도 저우 행장처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민은행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진만큼 행장의 영어 실력도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고 있다. 경제적 지식이나 영어 실력이 저우샤오촨 행장에 비해 떨어진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셰푸잔을 류허와 함께 유렵한 차기 인민은행장 차기 인물로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번에 셰푸잔이 인민은행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시진핑 정권 아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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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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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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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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