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후에도 밀착지원..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계획'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4:57

소상공인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과정 밀착 책임지원
스마트폰 상권분석서비스·컨설팅·실습·멘토링 강화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휴대전화 상권분석서비스와 6개월에 걸친 자문단 밀착 지원 등 지난 해에 비해 편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2일 발표된 2018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계획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컨설팅, 교육, 현장체험, 시설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제공정보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 오픈 ▲철저한 창업 준비 지원 및 창업 후 시장 안착 지원 강화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업종 및 대상 규모 확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가 전담배치를 통한 밀착 집중지원 등이다.

창업 전 업종 고민부터 시장분석까지 돕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golmok.seoul.go.kr)’는 개‧폐업정보를 기존 10개 업종에서 43개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확대한다. 임대시세 제공범위 역시 서울 전체 424개 행정동으로 넓혔다. 서울시 골목상권영역은 기존 1008개 영역에서 1742개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역 상가업소 데이터를 보강하고, 연차별 생존율 정보를 추가해 점포의 5년간 생존율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한다. 2일부터 누구나 휴대폰으로 원하는 상권의 입지 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권분석시스템 모바일 버전(golmok.seoul.go.kr)도 선보였다.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 중심의 온라인 창업교육도 지원한다. 미용, 제과, 제빵 등 실전이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한 학원 및 직업 전문학교와 제휴나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마케팅 전문가와 희망 점포를 연결하는 ‘우리가게 전담 마케터 지원’은 SNS 등 온라인 마케팅을 실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전담 마케터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마케팅 희망 점포는 이달 중 별도 공고로 모집할 예정이다.

장기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전문가 밀착지원 시스템이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 동행단이 6개월 간 점포 경영상태 전반을 컨설팅한다.

동행 프로젝트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시설개선과 마케팅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업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4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찾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종합처방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자영업클리닉’은 올해 20개 생계밀착형 업종 1500개 업체로 대상이 확대된다. 마케팅, 손익관리, 매장연출, 법률‧세무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컨설팅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업소의 노후 시설 교체나 도배 등 점포 환경 변화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이며, 부가세는 본인 부담이다. 업체는 점포 노후 정도와 영세성, 개선 효과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결정하며 공개모집은 올해 총 3차례 진행된다. 1차 모집은 5월 중 시작된다.

3인 이상 의기투합한 소상공인의 공동이용설비 구축 등 협업소요 자금의 9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영업협업화 지원’은 올해 20개 협업체로 확대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4월과 5월 각각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정리 및 재기 컨설팅과 철거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된 400개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재기를 지원한다.

업주가 폐업을 결정한 경우 임차사업장 철거비용 및 영업양도 광고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올해부터 업체당 영업양도 광고비용을 50만원까지 지원, 매체광고를 통해 원활하게 기존 시설들을 신규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돕는다.

사업별 지원공고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및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영업클리닉,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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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