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 '단계적 비핵화' 방안 놓고 신경전 '팽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고위 관계자 "북한 시간 벌어줄 협상에 관심없다"
김정은 "南·美 단계적 조치 하면 비핵화 해결 가능"

[뉴스핌=채송무 기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물밑 접촉을 통해 쟁점에 대한 조율에 나선 가운데, 비핵화 절차에 대한 갈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그들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 양측 간에 큰 존경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의미다.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물밑 접촉에서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천명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뉴스핌>

美, 단계적 비핵화에 분명한 반대 "북한 시간 벌어줄 협상에 관심 없다"

익명의 미 백악관 관계자는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은 과거 협상에서 모두 실패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시간을 벌어줄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이라며 "이제는 비핵화를 향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말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VOA에 따르면 애덤스 대변인은 "과거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고 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전세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더 밝은 길이 있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 핵 능력 완성 시기로 꼽히는 6개월 안에서 1년 내에 비핵화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고 10일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北 비핵화? 9.19 선언서 합의된 단계적·동시적 방안일 듯

북한의 비핵화 절차는 미국과 다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방안은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방안일 가능성이 크다.

'9.19 공동성명'에는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했다"고 돼 있다. 핵 능력 동결, 일부 핵능력 불능화, 핵 폐기로 이어지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뉘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최근 북한이 정상 외교를 앞두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은 향후 미국과 북·중·러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뉴스핌 Newspim] 채송무 기자(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