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노민호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모양새다.

아울러 김 원장 비리 의혹과 관계된 우리은행과 더미래연구소 등 5곳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가 사실상 김 원장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라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두 가지 측면에서 교체론으로 해석했다. 우선 김 원장 행위의 불법여부를 따지겠다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이 퇴로를 확보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원장 관련 의혹 중 가장 위법성 논란이 큰 것은 19대 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의 후원금으로 더좋은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종전 범위에서 회비 납부 등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김 원장 측은 5000만원을 '종전 범위'라며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가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법조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로선 답하기 상당히 고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를 공식 질의했다. 

우리은행과 더좋은미래연구소 등 5곳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유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앞선 민주당 관계자는 "판사가 그냥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사안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도덕성을 언급한 것도 교체론에 힘을 실어준다.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 위법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볼 때 도덕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어제 청와대는 선관위에 불법 여부만 물었는데 오늘은 문 대통령이 관행과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언급했다"며 "불법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 눈높이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역시 “원칙을 지키며 출구를 모색하는 발언인 것 같다”며 “추가 의혹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 같다. 무조건 지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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