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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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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청와대가 결국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화된 악습인지라, 선관위 결정이 예상보다 단순 명쾌하게 나왔고 청와대의 입장 정리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김기식 후폭풍'으로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어떤 식의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중교류가 다시 조금씩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의 예술단이 평양에서 대규모 공연을 벌이는 등 양국간 긴밀한 밀월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가족 등 민간인의 유사시 미 본토 이송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치권에선 'KGS 브라더'인 김기식-김경수 논란을 계기로 야권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퇴진을 이끌어낸데 이어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연관관계를 파내기 위해 야당 전투력의 상당부분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청와대에 인사 청탁한 주요 내용들이 추가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가진 은행권 남녀 성차별 채용 관련 긴급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靑 "김기식 사표 수리 예정"…'조국 책임론' 재부상/sbs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北김정은 부부, 中예술단 공연 관람…북중 문화교류 발전 언급/연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6일 방북한 중국 예술단의 발레 공연을 부인 리설주와 함께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강경화,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한반도 정세 논의/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주한미군, 민간인 탈출 훈련 시작…미 본토로 첫 대피/조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군 가족과 민간인을 미국 본토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북 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식 결국 퇴진…선관위 "5천만원 셀프후원 위법"/ 연합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경수, 靑에 드루킹 인사청탁 요청 직접 전달/mbc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모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인사는 기용되지 않았지만, 당초 김 의원의 해명과 달리 드루킹 김 모 씨와 여러 번 만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동안 기사 3천여개 전달…김경수 대부분 확인 안해”/kbs
구속된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올해 3월에만 3천 개가 넘는 포털 기사 주소를 보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하지만 경찰은 김경수 의원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필승 전진대회 개최…"자유대한민국 지키자"/뉴스1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 수천명이 17일 한데 모여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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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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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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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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