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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유지' vs '정시 확대'..대입개편 첫 공청회 열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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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냐 학종 유지냐 놓고 평행선 계속돼
"협력의 시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의견도 나와
대입특위, 4번 열린마당 바탕 공론화 범위 설정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아이 중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에 국어밖에 (내용이)없었다. 교사는 '아이가 한 번도 학생부를 써달라 한 적이 없다'더라. 아이도 울고 나도 울었다. 교사의 여력에 한계가 있어 학생부 기록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입에서 수능이 필요하고, 수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대전의 중3 학부모 A씨>

3일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발언하고 있다. 2018.05.03 hume@newspim.com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국민 공청회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충청권을 대상으로 3일 열렸다. 당사자인 중학교 3학년과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등 입시 주인공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정시확대'에 대한 의견들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후 4시30분 대전 충남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3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할 만큼 열기가 대단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대입제도에 숨어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미래 지도' 발제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현재와 미래가 대립해 이를 풀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부 전형을 주장할 땐 학부모·시민사회의 참여를 허용하고 수능 중심 전형에서는 강력한 개혁을 허용해야 협상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학부모들은 앞다퉈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교사들은 학종 및 수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자고 맞섰다. 

중학생 학부모 B씨는 "현장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열의 있는 교사가 아니면 한 교실에서 5명 이상은 (학생부)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아직까지 수능확대가 학종보다 더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고등학생 학부모 C씨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키우라지만, 어차피 교사가 준 숙제를 똑같이 해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봉사활동 및 동아리 역시 점수를 위한 것들인데, 이런 활동을 위해 학생들을 3년간 풀가동시킨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학종 확대를 외쳤다. 청주 모 중학교 D교사는 "지난해부터 객관식 대신 서술·논술형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있다. 학생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업에서 충분히 배운 내용을 평가하도록 한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과거와 달리 현재 수능은 EBS 문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반복학습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며 "결국 과외나 유명 입시학원을 통해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지방이나 가난한 학생들은 피해를 본다. 현행처럼 수시 7대 수능 3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대전 대신중 3학년 박모군은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운영하고 지난달 세미나도 다녀왔다"며 "이런 뜻깊은 활동을 배제한 채 성적을 판단 기준을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수능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인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학생 중심, 실력 중심 평가와 교육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다. 충북진학지도협의회 대표 백상철 씨는 "세계 교육은 절대평가와 협력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절대평가해야 학생들 팀플레이가 가능하며 서로 경쟁하지 않고 팀워크가 좋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특위는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열린마당을 마치면서 대입개편에 대한 참석자 제안서(서면)를 받았다. 대입특위는 이날을 포함, 10일 광주(호남·제주권)와 14일 부산(영남권), 17일 서울(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열린마당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공론화 범위 설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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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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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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