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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석헌 "금감원, 국가 위험 관리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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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임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소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감원은 국가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원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윤석헌 교수가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1. 취임 소감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융감독에 관심이 많아, 밖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친근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제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부임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되고나니 한편으로 설레고 기쁘지만, 그간 여러분들이 짊어졌던 금융감독이라는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저 또한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의 경험이 없고, 또 큰 조직의 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원장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메워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2. 금융감독의 본질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금융감독’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에 잠재된 여러 위험은,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불합리한 관행 등의 형태로 드러나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칫 위험이 누적될 경우에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국가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견실한 금융감독으로 국가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어야만, 정부는 올곧은 금융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전력(專力)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신뢰
하지만 그간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많은 과제들에 포획되어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함으로써,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일관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관련하여 자금의 쏠림 현상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잘못된 영업관행과 불공정한 거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에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과도한 금융감독의 집행이 창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거듭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정명(正名)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저는 금융감독원의 신뢰회복이 우리의 이름을 찾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 자로(子路)의 질문에, ‘정명(正名)’, 즉,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금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 그리고 금융당국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때, 건강한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監督)’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때로는 환영받기 힘든 일이지만,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금융감독원일 것입니다.

5. 임직원 당부사항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안녕(安寧)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세를 바로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감독‧검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원장으로서, 우리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이 ‘금융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밖으로는 금융감독 역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당당한 목소리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고, 안으로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전념하는 직원들이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할 것이며, 언제라도 토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6. 맺음 말씀
친애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금융감독의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금융감독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혁신’을 가리켜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견뎌냄으로써 새로운 가죽이 돋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
이를 통해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분명 더디고 아픈 혁신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금융감독의 본분(本分)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금융혁신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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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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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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