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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남북회담 중단시킨 태영호 전 공사 기자회견 전문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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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같은 '3층 서기실' 출신..김정은 지시 받아
金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절대권력 보장해줘야 가능"
"北 핵위협 줄인 SVID 가능성...개성공단식 개발 늘릴 것"
"풍계리에 외신 초청..사람들 착각 일으키게 하는데 능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지난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북미정상회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제 삼았지만,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가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래서 살펴봤다. 무려 1만 4000자가 넘는 태 전 공사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입수, 북한 지도부가 "쓰레기"라고 문제 삼았던 '민감한' 발언들을 되짚어봤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태영호 전 공사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발언록 전문이다>

[모두발언]

제가 지금까지 북한 체제에서 살면서 북한 사람들 속에서 베일에 가려진 3층 서기실로부터 제가 직접 과업을 받고 직접 김정철을 영국 런던에서 맞이했다. 제가 그 때 3층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부터 받은 모든 지시는 암호를 달아 저만 알수 있게 했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워드 암호를 했다. 3층 서기실하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3층 서기실에 대해 간단히 북한 체제 운영에서 3층 서기실이 뭐하는 곳인가 설명 드리겠다.

우선 한국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하는 정치 구조와 지도이념 사이 괴리, 북한의 정치적 이념은 공산주의로 돼 있다. 그런데 핵심은 평등이다. 평등에서도 더 핵심은 세습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일상에 유일하게 공산주의 표방하면서 봉건적인 세습통치구조로 가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유물론에 기초한 이론, 그런데 북한은 최고 통치자를 수령으로 하고 그를 하느님처럼 받들고 절대권력으로 하는 관념론적 시스템 갖췄다. 세습과 관념론적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사회이므로 다른 국가에서도 없는 독특한 제도 있다. 이게 3층 서기실이다.

"청와대 비서실 같은 北 컨트롤타워? 3층 서기실에서 모든 권력기관 장악한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북한에서 북한 정치 구조를 들여다보면 북한에도 어디엔가 컨트롤타워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 북한도 하나의 나라인데 그럼 각긱 관들을 통솔하고 끌고 가는 컨트롤타워, 청와대와 같은 기관은 어느 곳인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김정은이 있고 밑에 뭔가 있다고 본다. 그럼 김정은이라는 수령이 어떻게 모든 기관을 전부 지도하느냐 궁금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도 청와대 비서실 를컨트롤타워가 있느냐, 당연히 있다. 이게 바로 3층 서기실이다. 북한에서 모든 권력기관들은 외견상으로는 김정은과 직접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모든당 정책 결정 보고사항은 3층 서기실에 보고해서 해당 실에서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 각 기관들에 알려서 끌고 간다. 지난 수십년 동안 3층 서기실이라는 컨트롤타워는 베일에 가려 있었다. 이는 세습통치와 수령을 절대화하는 수령 절대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베일에 가려 있었다. 김정은이 아무리 천재고 수재여도 외무성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누가 정하는가. 김정은을 외관상 모든 것의 전지전능한 지도자처럼 만드느냐, 3층 서기실이다. 여기서 문제를 다 종합해서 제기한다.

왜 3층 서기실이라고 하냐, 3층으로 돼서 공식 명칭이 없었다. 북한의 권력기관과 엘리트 계층에서는 여기를 3층 서기실이라고 불렀다. 이름이 없었다. 북한 TV가 끝날 때는 항상 당정청사 장면으로 끝난다. 여기는 북한 모든 주민들은 밤이 돼서 자지만 김정은은 여기서 밤 새면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 그래서 당 중앙청사에 밝은 불이 비춰있다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정은의 3층 서기실이 공개됐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방문했고, 얼마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가서 김정은을 만난 곳이다. 이걸 공개하면서 처음에 북한은 당중앙위 본관이라고 이름 달았다. 지금까지 중앙당에서 거론되지 않은 이른바 금지된 곳이었다.

그럼 자연히 3층 서기실의 실체는 누구냐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점점 3층 서기실의 실체 드러났다. 김여정과 같이 평창 내려왔던 제일 뒤에 있던 김창선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현 3층 서기실에 김창선은 오래 전에 한국으로 떠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과거 통일전선부 비서였던 김영수 부장부터 앉아있었다. 얼마전 김정은이 시진핑 방문했을 때, 김정은과 리설주 모든 활동을 조종하고 권고한 것이 3층 서기실장이다. 자서전을 준비한 건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언제 자서전을 내냐, 시점상으로 고민했다. 원래 계획은 3월초에 내려고 했다. 그런데 3월 초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급격한 변화 일어나면서 책 출간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예측할 수 없는 악재나 돌발변수로 할 거 같아서 책 출간 뒤로 미뤘다. 이번 책에서 기본은 수십년동안 몸 담았던 북한 외교 실체와 실상 통해 현 북한 권력구조에 대해 제가 한국과 세계에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있었던 1차 핵위기, 1994년 제네바 1차 북미회담을 통해 봉합됐다가 다시 터졌다.

9.19 공동성명으로 봉합되는 듯 하다가 다시 2000년도 핵위기로 다시 터졌다. 이제는 3차 라운드에 들어선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과 북핵 폐기 과정과 비핵화 과정에서 뭘 참고하고 대응책을 가면서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답변을 찾는데, 작으나마 과거 역사가 도움이 되는 걸 바라는 마음으로. 왜 탈북했는가 하는 개인의 스토리도 담겼다. 이 책이 향후 한반도 통일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북핵 폐기 순조롭게 이끌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바랄게 없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기자들과 일문일답]

-북한이 핵폐기에 대해 단계를 밟아가고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나 우리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지 관심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우선 전반적인 핵 페기 과정에 들어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정의용 실장이 북한 방문시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되고 군사적 위협 제거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체제안전 보장'이다. 체제안전 보장이란 뭔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전선언,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이 체제안전 보장이냐, 김정은이 말하는 체제안전 보장은 북한 권력이 실체인 세습 통치구조 보장, 그리고 김정은의 절대권력 보장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나. CVID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이다. 이걸 해야만 진정한 핵폐기로 갈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같은 수령을 하느님처럼 절대시하는 것처럼 모든 북한의 당정군, 모든 행정시스템이 동작하는 가운데 외부가 들어가 북한에서 가고 싶은 곳을 뒤져 핵폐기를 끌어낸다. 이건 북한 권력의 핵심요소 근간인 수령제 근간을 핵폐기 과정을 통해 허물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체제안전 보장 근거로 하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CVID는 아니다가 명백하다.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건 핵폐기 과정이 김정은 체제 붕괴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의 체제와 권력구조 보강하는 것으로 흐르는 CVID다. 진정한 핵폐기, 완전한 CVID로 볼 수 있겠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미리 섣불리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한 CVID가 아니라 최근 전문가가 말하는 SVID, 북한 핵위협 대폭 감소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 종착적 결론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종이로 포장된 핵보유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단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보장을 주장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 체제 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북한 인권 보장 문제도 많이 거론될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의 체제 보장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일부에서 앞으로 북핵 문제 진행과정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하는데, 북한 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이건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와 '인권 보장'으로만 보장될 수 있다. 현실정치에선 진정한 핵폐기,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으로 밀고 가는 것만이 최선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평화를 깨면서까지 북핵을 해결하겠느냐 이건 국민도 지지하지 않고 정부나 미국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북핵위협 감소의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다.

-북한이 계속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란 과연 무엇인가. 비핵화에 대해 주변국이 같은 식의 통용이 되고 있는지, CVID라는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다.

남과 북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한다.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놓고 지금은 북한과 한국, 미국 사이의 논쟁 같지만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에 무슨 개념이냐 대논쟁이 벌여졌다. 강석주 북한 외무상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김일성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아주 훌륭한 전략적인 방침을 제시했다. 그런데 2005년 북한 핵실험을 하는데 김정일이 이를 어겼다. 강석주가 무슨 소리냐 중국 땅이 그렇다면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도 몰랐느냐, 이 개념은 명백하다. 한반도에서 모든 미국 핵무기의 철수다. 91년도에 실현, 미국 핵자산의 임시적인 전개나 반입 중지다. 이건 미국과 한국 사이 합동군사훈련 때마다 진행 중이다. 또 영원히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게 핵 불사용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전략에는 어떤 지역에도 핵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담보하지 않겠다고 돼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핵실험 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판문점 선언 들여다보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럼 북한이 할 것겠나. 핵무기 폐기다. 한국으로서 할 일은 미국으로부터의 핵자산 전개나 반입 중지, 미한 동맹이므로 핵 불사용 담보 받아서 남북이 비핵화로 같이 가자. 이건 북핵 폐기와 같은 개념이냐 다른 개념이다. CVID문제다. CVID 개념을 그대로 정립하면 북한 체제 북한 체제 핵심은 수령 절대주의다. 그런데 북한 체제는 수령이 다 통치하고 전지전능한 수령 앞에서 비핵화, 핵폐기하겠다는 건 북한의 현 권력구조 핵심을 건드리고 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CVID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3층 서기실에 대해 공개했다.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승격시킨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3층 서기실과 국무위원회의 관계는 뭔가.

▶3층 서기실이라는 명칭 자체가 보여주듯이 이제까지는 서기실이었다. 한국말로 비서실, 실장부터 시작해서 몸 담은 모든 사람들은 김정은 한 사람의 사업을 보장하는 그런 일이다. 만일 내가 비서실장이나 비서인데, 국방담당 비서관이라고 해서 군대의 구체적인 국방정책이나 인사에 개입하면 끝장 난다. 밑에서 제기되는 걸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김정은 의중을 밑에 전달하는 비서 역할만 수행하지, 한국의 청와대처럼 컨트롤타워식의 역할과 동작하면 절대 안된다. 그래서 북한이 이를 서기실이라고 했다.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하느냐, 비서실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책수립 및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제기된 현 상황을 즉시 김정은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현재 김창선이 3층 서기실장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평창올림픽에 내려온 김창선은 뭔가. 옆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철 부위원장과 정호용 실장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 즉각 김정은에게 가서 보고하는 역할이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라고 했다. 북한의 핵이 김정은 손에 있는 이상 그 핵은 어떤 핵인가. 

▶북한의 핵이 문제다. 그럼 김정은이 북한 핵을 어떻게 규정했나.
저는 김정은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전달하겠다. 우리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한주 전에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하겠나. 북한 가지고 있는 현재 핵에 대해 정립했다. 이걸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줬다. 4월 20일이다.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담보, 강력한 보검이라고 했다. 핵무기는 강력한 보검, 확고한 담보, 창과 방패다. 이것이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에 모든 간부들을 불러모아놓고 김정은이 한 말이다. 창과 방패 밖에 없다. 이걸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갈 것이라고 본다. 다 내려놓을 것 같으면 왜 4월 20일, 그것도 남북정상회담 7일 앞두고 저렇게 말했겠나. 강력한 보검은 창이고, 확고한 담보는 방패다.

-출간한 책을 보면 개성공단에 김정은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14곳을 더 지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개성식 경제모델을 추구하는 근거 어떻게 보는가. 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한국의 투자 줄어들 것인데, 김정은이 이를 어떻게 메우려 하고 있는가.

김정은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씩 가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해 3가지 말씀 드리겠다. 지금 언론에서도 말하는 것이 북한이 중국, 베트남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인가. 많은 언론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식은 수령 무오류 원칙이다. 이를 하려면 외부정보 접근 차단해야 한다.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 모든 주민들을 각종 정치조직생활 구조에 포함시키는 통제, 롯데 월드가 왜 100층에 서 있나. 존립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북한이 70년 넘도록 있는 이유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보자,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많은걸 학습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이 말한 3가지 근간에 맞다.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정보 유입 차단에 성공했다. 개성공업지대는 전연지대다. 개성지역에 가려면 특별통행증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통제된다.

세번째, 많은 사람들은 개성공업지구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5만명이 한국 기업가들과 매일 만나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자유주의에 녹아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아니다. 개성공업지구 5만명 근로자들은 마비시킨 근로자들의 조직들이 살아났다. 바로 일자리다. 아침 시간을 보면 일하면 보상이 이뤄지므로 잘 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할 수 없다. 개성과 청진 비교하면 개성만큼 치안 유지되고 모든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 없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것(개성공단 같은 경제구역)이 북한이 나갈 길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에서 베트남식 중국식으로 간다? 중국과 베트남은 우선 사상 해방시켰다. 마음대로 인터넷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결국은 공산당 체제에 태클만 걸지 않으면 사상 해방시켰다. 자유로운 이동 권리도 줬다.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이 됐다. 중국의 억만장자 수는 거의 런던 인구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이 공산당원인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적 권한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앞으로 김정은이 갈 길은 베트남식이 아니라 개성식 단절모델형으로 간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치밀히 계산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은 중단과 폐쇄 과정 거쳤다. 한국 기업가 심리로는 불안한 지역이다. 그럼 앞으로 김정은이 개성공업식 단절모델을 북한 중심으로 확대하는데 누가 오겠나. 그럼 어떤 길을 가려고 하나. 선관광 후경제특구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모든 인력과 자원을 개성관광특구로 돌리고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발표한 개성관광층, 북한 언론 보면 지난해까지는 김정은이 평양시 개발했다. 거기에 동원했던 인력 장비를 다 원산(원산관광특구)으로 보냈다. 지금 당장 문 열고 한국(기업들)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투자 없이도 되는 관광부터 하고 금강산관광과 해안지역 관광을 결합시켜 2~3년 후에는 한국사람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오게 하자. 그래서 신뢰를 얻으면 점차 개성에 투자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획으로 선관광 후경제특구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핵무기 몇 개를 숨겨두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많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외신들을 초청하는 것이 '쇼맨십'이라고 보는지. 김정은을 즉흥적이고 독하다고 했는데, 김정일과 김정은의 리더십을 어떻게 분석하나.

***당연히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가 우선 첫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올라가서 핵과 ICBM이 짧은 기간에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김정일은 북한 모든 무력을 동시에 발전시켰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제가 되어도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 일체 모든 자원을 핵무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 김정은이 판단력과 집중력 좋다. 5년 내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다. 두번째로 김정은과 아버지 김정일이 다른 것은 김정은이 '쇼맨십'도 잘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때라면 TV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중계하겠나. 그런데 김정은은 아이 때부터 스위스에서 자라면서 자유민주시스템 언론에 거부감이 없다. 이게 김정은이 김정일과 다른 것이다. 김정은은 상당히 현실적인 정책을 편다. 옛날 김정일처럼 핵무기 내려놓자 이렇게 안한다. 은밀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한다. 미국과 정상회담한다. 폐기할 때 외국 언론 초청하면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키는데 능한 사람이다. 김정은이 4.27일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김정은은 악마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쇼맨십 한번 하니 김정은에 대한 한국정부 신뢰도는 78%까지 올랐다고 보도가 나온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나. 위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권력 장악했다고 볼 수 있나. 북한 상층부에 대해 가장 크게 느낀 소회를 말해달라.

과거에 김정일은 관광을 반대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집권 첫날부터 관광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스위스는 관광자원 다 개발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러나 스위스 보면 거기 무슨 관광자원 있나. 눈 밖에 없고 돌산 밖에 없다. 스위스는 수백년 동안 개발해서 엄청난 돈벌이 된다. 남에게는 추위가 돈벌이가 된다. 절벽에 케이블 놓고 산지에 외국 관광객 올라서게 해 큰 돈 번다. 김정은은 관광이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빠른 시일 내 돈 버는 방법이라고 했다. 북한이 정책에서 달라진 건 종전까지 관광에서 체제선전 위주로 했다. 김정은은 그렇게만 하면 돈 벌수 없다. 체제 선전하면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여러 관광상품 풍부해졌다. 지금 비행기 관광까지 하잖아요. 낡은 이전 소련, 러시아식 비행기 헬기 등을 가지고 돈 번다. 과정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다. 북한은 민영항공청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진정한 민영항공이 없다. 김정은이 낡은 비행기 갖고 왜 돈을 못 버나. 비행기가 낡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 이걸 에어쇼도 하면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관광상품 요구하는 사람 많다. 올해도 북한이 관광쇼한다. 평양시 등 국한했던 관광자원을 원산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한해에 앞으로 열차관광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다. 일부 보면 베이징에 고려투어같은 회사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마지막 스탈린식 국가다. 지금 빨리 안가면 영원히 볼수 없을 지도 모른다. 과거로 보면 큰 일 날 것 같지만 야단치지 않는다. 그것도 매력적인 관광 수단일 것이다. 돈이다. 돈만 본다면 그 방향도 본다.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사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다. 폼페이오 가서 말했는지 지나간 일인데 덮어 버리는 것으로 갈지 미국은 이 문제를 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웜비어 부모와 등 두드리고,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 올 때 웜비어 부모까지 데리고 한국 왔다. 그런데 김정은과 정상회담한다고 하고 웜비어는 배상 요구하는 상태다. 김정은이 지지 받고 있느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 받으면 계속 처형 공포정치, 고모부, 이복형 등 처형하면서 나가겠나. 공포정치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간다.

남북정상회담 과정 보면서 우리가 굳건한 현실 속에서 분단 현실을 외면할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자와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조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북한 시스템과 김정은을 악마로 보느냐, 천사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방식 달라진다. 그런데 한번 접근으로 악마로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결단력 있고 핵 폐기할 것 같은 과감한 모습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간다면 앞으로 북한 체제를 정상화하는 의식이 이 사회에 만연돼 있다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핵 있는 평화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가 만연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핵 가진 북한과 핵 있는 평화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점이 제일 우려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었다. 탈북한 이유를 말해달라.

▶저는 북한이 나름 잘 나갈 때 옆에서 지켜봤고 고난의 행군 때도 지켜봤다. 익숙해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세습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 나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 손자 대에까지 노예와 같은 세습 체제에서 살도록 허용할수 있느냐, 내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서 자식들과 그 자식들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환경에 와있는데 내가 이걸 부인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데려가면 나의 자식들과 손자를 볼수 있느냐 하는 괴로움이 컸다. 자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봤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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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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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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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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