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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출입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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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주열 총재님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총재님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재 -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가 금년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3월 말이 임기가 끝나서 그때 맞춰서 송별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연임이 결정되면서 취임식 하고 곧바로 간단한 다과회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오래간 만에 하게 됐는데, 앞으로 오늘 같은 자리를 가급적 자주 마련해서 여러분과 소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창립기념사를 통해서 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뷰(view)라든가 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후 딱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외여건에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 연준이 지난주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관해서도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ECB도 회의를 갖고 내년 여름까지는 현 수준의 정책금리가 유지되겠지만 금년 말에는 자산매입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결국 완화정도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했던 일부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와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신흥국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좀 더 확산된다면 국제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면서 자본유출입 또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높아질 수 있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주에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BIS 총재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앞으로 정책운영에 참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경제규모라든가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이 두 국가 간의 무역갈등은 세계교역과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깥의 여건 변화를 두 가지 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경제로 눈을 돌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고 또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의 실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국내경제의 성장이나 물가의 경로가 지난 4월에 보았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한은 금통위의 스탠스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쭉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불확실성이 높고 지켜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외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7월에 결과를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국내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외국인 자금유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서든 스탑(sudden stop)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동성이 좋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유출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계신용 관련인데요. 일단 가계신용 증가세는 잡힌 것 같은데,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계속 늘어나서 가계부채 질이 여전히 안 좋다, 더 안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계부채 관련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업자 증가 관련인데요. 1월에는 올해 30만명 전망하셨고, 4월에는 26만명 전망하셨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15만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7월에 수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10만명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재 -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보면 주식자금은 유출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그 다음에 대외건전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다시 말씀드려서 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무역분쟁이 점점 더 확대돼 가는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도 분명히 영향을 줘서 지금까지 유입세였지만 그것이 유출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 경제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소위 서든 스탑, 단기간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판단해 보면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무디스(Moody's)가 바로 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의 하나로서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높은 복원력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아직도 떠받치고 있어서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증가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신용대출의 큰 부분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 차주 위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아직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기타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다는 점 등은 분명 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같은 점에 유의해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5월중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10만명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고용상황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자동차, 서비스업 등의 업황부진과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의 고용실적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했던 26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의 실적을 감안해 보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만명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보고 7월 전망 말씀드릴 때 그때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 미국이 올해 네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하고 우리나라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bp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에 자금유출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시각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되면 부동산시장 더 크게 위축되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앞쪽에 말씀드린 것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해야 된다는 시각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을 어떻게 설정해나가실지 한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신흥국 긴축발작에다가 미국 무역전쟁 우려감이 높고요, 국내에서 고용지표와 각종 경제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는 하반기 경제전망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통화정책 운영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부쩍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차가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0bp가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딱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무디스도 평가했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규모의 경상수지를 지속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외채구조도 양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두 차례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1997년과 2008년에 겪었을 때를 보면, 사실상 은행부문의 대외건전성이 그 당시에 취약했던 점이 큰 문제였는데 국내 은행부문의 외환건전성, 대외건전성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단기간 안에 큰 규모의 유출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는 여러 가지 대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라고 할까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14∼2016년의 두 자릿수 증가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조금 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까지는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서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득증가 추세 정도로 억제돼 가는 것이, 올해 당장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라도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자본유출입 우려라든가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계부채도 자본유출보다도 성장과 물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가계부채나 금융불균형도 보지만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을 같이 살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했던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다시 반복합니다만 금년 들어 고용이 부진하고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교역환경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이라든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현재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한 달 간 지표를 더 보고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달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1월 이후에 달러가 처음으로 1,100원으로 올랐고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최근 수일동안 갑자기 커졌는데, 무역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총재님께서 달러/원이나, 특히 원화의 급격한 절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달러/원의 급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재 - 원/달러 환율은 4월 들어서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1,070원, 1,08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지난주 FOMC 회의 그 다음에 ECB 회의 이후에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1,100원대로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정말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에 관해서 이 이상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앞서 질문이랑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대해서 지금이 경기회복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세라고 하더라도 업종간, 소득계층 간에도 온도차가 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겠지만 한계가구의 경우에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과도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재 -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분배 정책과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우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요.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가계의 이자수지는 개선이 되겠지요. 물론 금융자산이 고소득층에 많지만 소득계층과 관련 없이 자산과 부채로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금융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계의 이자수지는 분명히 악화된다는 게 그것은 원론적으로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분배 정책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소득분배 정책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총재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서요. 2015년 12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총재님께서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연준이 네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간 동안 저금리로 유지됐던 한계기업들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2016년 4월경에 총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는 통화정책이 구조조정을 이끌 수는 없다, 통화정책이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016년 6월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경제심리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준금리 인하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도 총재님께서 다시 구조조정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금융시장이 건전성도 괜찮고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적기라고 범금융인사회에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5월에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심해지면서 경기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대내외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계기업 등 그동안 저금리에 취해서 자금을 과도하게 굴렸던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와, 이전에 금리인하를 하실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은이 그 안정적인 버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두 가지 구조조정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구조조정을 얘기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총재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재 - 2015년, 아마 12월 Fed의 금리인상 이전에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한계기업이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2015년 12월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발언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까 해석을 하신 것은 맞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날 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라든가 통화정책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구조조정 자체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6월에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시의 금리인하는 구조조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물경제 여건, 대외여건, 브렉시트 결정 등을 감안해서 금리인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일관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사이클과 관계없이 상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 여의치 못했지만 경제여건이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입니다. Lagarde 총재도 얼마 전에 해가 나 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과거 몇 차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것을 인용하셨는데, 구조조정에 관한 저의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 의사록을 보면 매파적인 성향이 강화됐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반면에 총재님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언급들을 보면 여전히 비둘기적이라는 판단이 많아서요. 특히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총재님께서 여전히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의사록과 총재님의 언급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평가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 있다, 관건은 물가인 것 같은데요. 물가가 최근 유가상승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한은에서 항상 얘기하는 수요측 물가압력은 아닌 것 같아서 과연 물가가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금통위 때 다른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변수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기업심리랑 소비자심리를 합산한 경제심리지수라고 하는 ESI, 계절조정 같은 것을 제외한 ESI 순환변동치를 보면 작년 금리인상 했던 11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얼핏 봐도 고용이 나쁘다고 하고 경기 좀 꺾인다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심리가 꺾이는 상황, 언제 바닥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께서 저금리를 장기간 끌고 가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일곱 사람 전체의 결정은 만장일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한 뷰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금통위 커뮤니케이션의 대외 시그널이 엇박자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이슈에 관해서는 모든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은 같이 내렸는데, 개별이슈에 관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의 물가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밑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하반기, 특히 4/4분기로 가면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지표도 물론 분명히 중시하는 참고지표지요. 심리지표를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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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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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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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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