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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지세이(辭世) : JP의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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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시원하게 석양주 한 잔 하시고 가셨나요
불꽃처럼 살다가 타고 남은 재조차 불태운 남자
한국 정치에 깊이‧해학을 더한 JP를 추모하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종필 전 총리(JP)가 지난 23일 귀천(歸天)했다. 올해 나이 92세.

      이준혁 정치부장

인생 졸업한다는 ‘졸수(나이 90세를 이르는 말·卒壽)’를 넘겼으니, 천수를 누리고 본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야 할까.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말년에 스스로 “정치인생 덧 없다”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JP만큼 한국 현대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정치인이 있을까 싶다.

한 후배 정치인은 “JP 앞과 뒤에 그만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인생 전부를 정치에 불 태운 사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JP가 영면에 들어가면서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우스갯말로 “세월이 많이 지나면, ‘3김 시대’도 오래전 삼국시대(고구려·백제·신라)처럼 회자되지 않을까. 그만큼 세 사람이 한 시대를 크게 움직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세 명의 정치인이 움직였던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모두 채워졌다는 얘기다.

궁금하다. 현대사 격동의 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인들이 바라본 지금의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JP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JP의 메시지, 유언(지세이·辭世)이 무엇이었는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2018.06.23 kilroy023@newspim.com

JP 묘비에 쓰여질 ‘사무사(思無邪)’

일본에선 죽기 전 남기는 짧은 유언을 ‘지세이(辭世)’라고 부른다. 세상을 하직한다는 의미다. 죽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JP의 ‘지세이’는 죽음을 맞은 순천향대병원에서 전승된 것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몇 년 전부터 JP는 곳곳에 ‘지세이’를 남겼다.

지난 2015년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이미 묘비에 적을 글까지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내가 죽으면 집사람과 같이 누울 묘소를 고향 부여에 미리 만들어놨다. 묘비명도 만들었다. 내 인생철학은 '사무사(思無邪)'다. 허튼 생각은 일절 안 한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

“젊어선 잘 몰랐는데 이제 졸수(卒壽·90세)를 넘기니 알겠다. 돌이켜보면 내가 뭘 남겨놨단 말인가. 한탄 밖에 안 나온다. 그것도 묘비에 써놨다. 내가 죽어 묻히거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산책 하러 한번 와봐라.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누워있구나' 할 거다."

당시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뭐가 그렇게 후회 되십니까’라고 묻자, JP는 막힘 없이 심사를 털어놨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민주적으로 자기 희망대로 살 수 있는 기반이 국민을 위해 다져졌으면 해서 혁명도 하고 했는데, 미흡하니까 아쉽다.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다. 더 잘 했었으면 하지만, 내 능력껏 한 것이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다. “뭘 더 했으면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JP는 “정치는 결과다. 국민이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자유롭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굳혔으면 더 잘했다고 했겠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이 더 윤택하고,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책임 앞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그 말을 묘비명에 그대로 써놓고 지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남자.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인의 미흡함을 고스란히 죽은 뒤에도 받아들여, 후손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하려는 듯, 확실히 JP는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정치인이다. JP가 생전 그렇게도 좋아했던 일본의 대하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대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정치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끝없이 고민하는 지난한 고통의 작업이다.”

JP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생 정치 9단이다.

(좌)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불꽃 만으로 이뤄진, 타고 남은 재 조차 남지 않았다”

JP는 주변에 공공연히 “불꽃처럼 살다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었다.

1997년 자민련 중앙위원회 운영위에 참석한 JP는 “내가 제일 보기 싫은 것은 타다 남은 장작”이라며 “완전히 연소해 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98년 총리 서리 당시 기자들이 “서리 꼬리가 언제 떨어질 것 같으냐”고 묻자 “서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아 없어지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같은 해 언론 인터뷰에선 “봉분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국무총리를 지냈고 조국 근대화에 힘썼다’고 쓴 비석 하나면 족하다”고 인생을 돌아보기도 했다.

2001년 초에는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를 두고 ‘서산에 지는 해’라고 발언하자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저물어 가는 사람이지 떠오르는 사람이냐. 다만 마무리할 때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라며 응수했다.

2004년 정계 은퇴를 선언할 때는 “노병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다. 43년간 정계에 몸 담으면서 나름대로 재가 됐다”고 스스로를 평했다.

JP는 그러면서 “세상에 추한 게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다. 이제 완전히 연소해 재가 됐으니 정치를 떠난다”고 했다. 평생 “재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정계은퇴를 발표할 때 “재가 됐다”고 했다. 후회 없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불태웠다는 회한이었다.

정치판을 떠났어도, 정치 9단이 정치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2015년 부인의 장례식장에선 후배 정치인에게 쓴 소리도 했다. 그는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정치인의 희생정신이다. 정치인이 열매를 따먹으려하면 교도소 밖에 갈 일이 없다”고 매섭게 몰아쳤다.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하면 뭐 하나. 다 거품 같다”는 말도 남겼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5년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하면 뭐 하나, 다 거품 같다”

JP의 공과에 대해서는 역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5.16군사혁명의 주역, 유신독재의 심장부를 드나들었던 권력가, 1990년 '3당 합당'으로 노태우‧김영삼과 함께 민자당을 탄생시킨 책사,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성사시켜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일궈낸 일등공신 , 충청 계파를 만든 노회한 최다선(9선) 국회의원.

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건립을 일궈냈고, 세종문화회관에 동양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 장본인, 건축가 김수근을 지원해 남산자유센터를 지었던 선구자적인 모습도 적잖이 남겼다.

JP는 생전 일본 전국시대 천하를 주름 잡았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우화를 자주 언급했다. 예컨대 "울지 않는 새는 죽여버려라(오다 노부나가)", "울지 않는 새는 울도록 만들어라(도요토미 히데요시)",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라(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가지 메시지에 심취했었다. 오늘날 일본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3대 정신세계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명언들이다.

결과적으로, JP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울지 않는 새는 울도록 만든다”는 메시지를 필생의 각오로 삼았다. 일각에선 JP를 두고 ‘지조 없는 정치인’, ‘이익만 되면 적과도 손을 잡는 처세의 달인’,‘살아남기 위해 이리 붙고, 저리 붙는 기회주의자’라고 혹평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울지 않는 새는 울도록 만든다“는 각오는 단순한 처세를 넘어, 생사를 건 치열한 도전정신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젊은 시절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부인 박영옥 여사의 모습. 생전 김 전 총리는 두번의 국무총리 역임으로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누워있는 양지 바른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생전 유언에 따라 국립현충원이 아닌 고향 부여에 묻히게 된다. [사진=뉴스핌DB]

JP, 저승에서 만날 YS “씰~데 없는 소리”에 뭐라 답할지..

JP의 한 측근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JP가 한 일은 JP만이 알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선택한 자기의 길을 걸었고 원 없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혹평과 호평은 JP에게 큰 의미가 아닐 것이라는 전언이었다.

JP는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2층 침실에 누운 채 “밤하늘의 유성, 조세핀, 불란서의 영광스런 군대...”라는 말을 전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자신의 운명이 유성처럼 떨어질 것을 예감했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평생의 반려자였던 부인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JP 인생을 바꾼 5.16 시절을 회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JP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특유의 쇳소리로 “벌써 한달째 내 입이 밥을 초청하지를 않아~”라는 유머도 남겼다.

신선하다 못해 놀라운 발상이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속에서도 얼마나 해학적이며, 주체적인 발언인가. 과연 평생을 한국사회 정점에서 보낸 남자 다운 말이다.

정치권에선 JP를 ‘만년 2인자’로 평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 오래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은 없었다. 그만큼 오래 정치권력을 쥐고 정치권을 움직였다는 얘기다.

한 측근에 따르면 JP는 평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세이(유언)'를 유심히 새겼다. “인생의 모든 영화가 새벽 이슬보다 짧구나.”

숙명의 정치 라이벌이었던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2001년 2월 자신의 서도전에서 ‘영광(榮光)’이란 글씨를 JP에게 보여주며 “영광의 시간은 짧았고 고뇌와 고통의 시간은 길었다는 뜻에서 쓴 글”이라고 말했다.

JP의 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 말을 듣고, 권력도 한순간이고 분노와 원망도 결국 세월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회상했다.

JP는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 앞서 YS는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붓을 들어 ‘화합’과 ‘통합’이란 글을 썼다. 이에 보폭을 맞추듯 JP는 “자신을 비롯해 우리 정치인들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국민들 앞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저승에서 3김이 다시 만나면 재미있는 대화들이 많을 것 같다.

가장 늦게 찾아간 JP가 영국의 명재상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금언(金言)을 인용, “인생이 너무 짧다오. 시시하게 굴면 안되지~”라고 하면, 칼칼한 목소리의 YS가 “씰~데 없는 소리, 닮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카더니, 오기는 왔구만”이라고 받아치지 않을까.

그 시대, 진정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장소는 정치 밖에 없었다는 JP. 저승에선 '3김' 아닌 '김씨 삼형제'로 재미있게 지내시길... "삼가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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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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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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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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