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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한국당 '경제통' 송언석 의원 "30년 예산전문가 실력 보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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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번 선거에서 지켰다지만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해"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 속도 너무 급격해…속도조절 필요"
"경제전문가 역할..당리 당략보다 진정성 있는 정치인 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선의 기쁨보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고 보수정치를 바꿔나가야 할지 고민이 앞서요.”

당선 소감을 묻자 무거운 대답이 돌아왔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56)은 6.13 지방선거의 유일한 승리자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2곳 중 한국당은 그가 출마한 경북 김천시 단 한 곳에서만 승리했다. 보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낸 특별한 승리였다.

◆ 493표 차이로 승리…“김천에서도 한국당 신뢰 무너져”

하지만 만만치 않은 선거였다. 경북에서도 한국당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탓이었다. 송 의원은 경쟁 후보를 단 493표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8.6.26 <사진=송언석 의원실>

“한국당에 대한 김천시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김천시장 선거도 졌고 도의원 선거도 졌습니다. 시의회도 간신히 과반을 넘길 수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당에 대한 분노로 뒤덮여 시민들에게 출마자의 역량이나 공약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기가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송 의원이 발로 뛰며 만난 김천 시민들은 보수를 따끔하게 질책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맨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데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그렇게 하는 한국당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탄핵 이후, 그리고 당 대표가 하는 말의 품격 등을 보면서 ‘쟤네는 안 된다’는 인식들을 많이 했죠.”

“어르신들은 ‘옛날에 한국당이 중심이 돼 나라의 중심을 잘 세웠다. 그걸 기반으로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 민주화를 다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중심 집단으로서 기능을 하는게 뭐가 있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송 의원은 보수의 안방인 경북지역도 이제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이번 6.13 선거에서 경북지역은 자유한국당이 지켰다고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보수정치에 보낸 마지막 경고신호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미워도 아예 버릴 수는 없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준거죠.”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8.6.26 <사진=송언석 의원실>

당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산통’,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그의 경력이었다. 송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일했다.

“한국당 간판으로는 정말 힘들었죠. 이분들에게 인물론을 내세우면서 김천에 꼭 필요한 사람,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잘 판단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인지도도 낮으니 혁신형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 맘 카페와 접촉하거나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직접 저를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치와 역량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피력했어요. 또 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예산지원, 중앙정부 및 다른 기관들과의 협조와 소통이 경쟁자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꾸준히 얘기했죠. 차차 유권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 당 내 가치 높아진 정통 경제전문가...“정부 재정지출 속도 조절해야”

한국당의 20대 국회 막내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그에게 세간에서 거는 기대는 크다. 선거유세에서 송 의원이 인물론을 부각시켰듯 그는 한국당의 몇 안 되는 경제 전문가 중 한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지난 1년간 일자리 정부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연이은 경제 실정으로 고용참사 정부가 됐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됐던 거죠.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게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들을 옥죄고 있어요. 당장 비정규직도 전부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은 급격히 인상하고, 거기에 근로시간 단축 얘기도 나오니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게 부담이 되죠.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은 기업인들이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되죠. 각종 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해요.”

“거기다 지금 정부는 퍼주기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니 각종 수당 등은 그 자체로 마약 같은 것이어서 익숙해지면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재정 퍼주기로 망한 나라들은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보다 건전하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해서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데에는 써야 하지만 속도 조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8.6.26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 의원은 앞으로 한국당에서 경제 전문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경제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을 선포한 만큼 송 의원에게 주어진 임무도 막중하다. 과거 공직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 추경호 의원, 김광림 의원 등과 협력해 경제 이슈를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년 동안 국가 재정을 다루는 부처에서 일하면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예산 집행을 포함한 정책 과정에 입법부에 무게추가 점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직을 마친 뒤 정치인으로 몸담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3~4년 정도의 짧은 시야로 보는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려한 경제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잘 아는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당리당략보다 진정성 있는 정치인 되겠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물었다. 그는 누구보다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8.6.26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 의원은 “이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곧 마무리됩니다. 당리당략보다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경제 실정을 막아낼 보루가 되겠습니다. 야당 정치인이지만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자료와 수치, 정리된 논리를 통해 정책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대표되는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민심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개혁으로 국민 여러분이 새로운 보수정당의 모습을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당이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와 이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수많은 김천 시민 여러분과 두 손을 맞잡으며 나눴던 뜨거운 다짐, 노상에서 비를 맞으면서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절박함을 기억하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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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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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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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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