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동산, 월별 주요 변수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1:54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 선정
9월 공항철도·10월 9호선…하반기 GTX 호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동산114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를 월별로 전망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아파트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보유세 개편안…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이달의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는 보유세 개편안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였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현재 80%인 비율이 내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85%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3%를 추가 과세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진 통장이다.

◆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다음달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선정된다. 선정된 100곳에는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도에서 70곳 정도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와 같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체가 받는 인센티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매입임대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가점 부여가 있다.

다음달 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10월, 11월에 열린다.

◆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오는 9월부터는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된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도 개통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가족이 보유 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는 9월부터는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이 가진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넘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중·하위 계층 가구가 우선적으로 대출을 지원받는다.

◆ 10월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도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이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대출 신청인의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전 대출심사에서는 기존 대출금에 이자상환액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원금상환액까지 포함해야 한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협, 농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권은 이달부터 적용했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도 예정돼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3일~22일까지고 시험일은 오는 10월 27일이다. 합격자는 오는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8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오는 12월에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들이 연말까지 유예받던 비과세 시한이 종료된다. 내년부터 이들은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된다.

같은 달에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공급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 방안이 구체화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한다. 헬리오시티는 1만가구에 육박해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하반기 GTX-A 노선 착공

올 하반기 중에는 GTX-A 노선이 착공되고, GTX-C 노선 예비타당성도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GTX-A 노선을 연내 착공할 것"이라며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다.

GTX-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을 잇고 있다.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GTX-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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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