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적합한 성장 이론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우리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잘 살게 된 데는 없다”며 “늘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어렵고 더 힘들어지고 곤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분들을 위한다는 진보적 성격의 정당이나 정부일수록 나름의 성장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흔히 하는 말로 ‘성장 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늘 생각했다”며 “최근 우리 정부와 집권당 움직임을 보면, 많은 고민했겠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이론 발견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상황 잘 분석해 만든 우리 이론이기보다는 국제노동기구가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 나름의 성장 이론이 제대로 준비가 안돼있는 상황”이라며 “곳곳에서 말 그대로 빨간불이 커지고 있다. 상생을 외치면서도 더 나빠지고 있고, 성장 기운은 쇠퇴하고 있고, 급변하는 글로벌 체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곳곳에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인 이미 울리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1년만에 나타난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위기의 한국경제 : 자의적 개입 지양하고 경제논리 복원해야'를 주제로,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개선방향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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