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국회로 번진 '기무사 문건' 공방...여야, 진흙탕 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한국당, 각각 기무사 TF 꾸려 당 차원 대응키로
김성태 "文정부 군기문란...盧 탄핵 정국서도 기무사 문건 작성"
추미애 "기무사, 盧 전 대통령도 감청..한국당 물타기 실망"
김성태 '성 정체성' 논란 기름 부어...한국당 진화 안간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다는 문건이 불러일으킨 불길이 여의도 국회로 옮겨 붙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중앙당 차원에서 기무사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군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우회해 문건을 유출하고 무차별적인 폭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문건 작성자들 사이 실행 의지 및 기밀등재 여부, 보고 시점 등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여야가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진영논리에서 무차별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 정체성’을 언급하며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일개 시민단체가 군기밀 폭로..군기문란”

먼저 포문을 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오후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교 간 진실공방과 하극상 논란,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를 통한 일련의 군사기밀 유출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장관의 군령권이 무색해지고,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군 기강 해이, 군기 문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유독 ‘군 인권센터’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노 전 대통령 통화도 감청, 한국당 물타기 실망”

한국당이 기무사 문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나서자, 여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내부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정면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기무사가 과거 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호 당시 장관 통화까지 불법 감시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조차 불법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도 넘은 물타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TF를 출범시킨 김성태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무사 논란을 직접 챙기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불러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김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기무사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은 10페이지에 달하는 공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목록 및 중요 목록’이라는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며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기무사 계엄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구성과 분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TF 명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행한 통신제한조치 현황을 공개할 것 △국방부와 기무사령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가 어떻게 군에서 유출됐는지 조사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성태, 본질 흐리는 정쟁 속 ‘성 정체성’ 발언...격한 논쟁에 기름 부어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일부터 ‘성 정체성’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관련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이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양심적 선언하고 전례가 있는데 문 정권과 임태훈 소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할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 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비대위원들과 민생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신발언이라고 봐줬으면 한다"면서 "오히려 성 정체성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서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본질적인 토론이나 책임을 밝히는 문제 등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데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가 동성애자가 무슨 군 개혁 운운하느냐고 한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왈가왈부한 게 아니다”라며 “전쟁을 대비하는 위험에 가득 찬 군대를 성정체성과 관련된 시각으로 재단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기무사 관련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