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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운전에 음주까지…전동킥보드, 도로 위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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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기 고공행진...과속, 불법튜닝 등 단속 전무
선진국은 이미 관련법 시행중...서둘러 관련법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최근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인기다. 자전거보다 작고 빠른 PM은 배출가스도 없어 젊은 층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주목하는 차세대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법적 규제가 애매한 탓에 관련 사고가 증가세다. 아찔한 속도로 행인들 사이를 내달리는 PM을 ‘달리는 폭탄’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성 강하고 이동 편해…PM 인기 급상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PM은 세련된 외형과 편의성으로 직장인, 학생 등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 판매량은 2016년 6만5000대에서 지난해 8만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김영주(34) 씨는 올봄부터 따릉이 대신 전동킥보드를 탄다. 5km 남짓한 직장까지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는 그는 “따릉이는 3단 기어라 언덕 올라가기가 힘들었는데 전동킥보드는 멋도 있고 땀을 뺄 필요가 없어 출퇴근길에 그만”이라고 말했다.

PM은 대리운전기사들 사이에서도 각광을 받는다. 휴대나 수납이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즘 호출을 받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 대리운전기사가 흔하다. 한 20대 대리운전기사는 “전동킥보드만 있으면 다음 손님이 있는 곳까지 별도의 교통비 없이 갈 수 있어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무시되는 안전수칙…늘어가는 안전사고
PM의 인기가 늘면서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PM 관련 사고건수는 29건이었지만 2016년 137건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비공식 사고는 훨씬 많으리라는 게 동호회 사람들 이야기다.

사고 원인은 간단하다. 즐기기만 하고 안전수칙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는 동호회 사람이 전동휠을 타다 뒤로 넘어졌다. 이어폰을 낀 채 한눈을 팔다 행인을 늦게 발견한 것”이라며 “헬멧을 안 써 머리를 다쳤다. 술을 마시고 과속을 내다 크게 다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PM 동호회에서도 “속도는 빠른데 바퀴가 작아 튕겨나가기 십상” “운전자들 눈에 띄지 않아 야간 도로주행은 위험하다” 등 안전 관련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관련법규가 애매하고 단속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행인과 자동차를 위협하는 PM이 적지 않다. 법규나 단속이 없어서다. 제한속도(시속 25km) 초과는 기본이고 출력을 높이는 불법튜닝도 성행한다.

◆한박자 늦은 PM 관련법규, 선진국 벤치마킹해야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PM의 법적 지위와 운행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1월에는 PM의 정의조항을 신설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PM 인기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처럼 PM 관련법이 진작 마련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PM의 인기에 주목한 선진국들은 장비의 규격, 성능, 안전장비 종류, 운행 가능한 도로, 범칙금 등 세세한 부분을 이미 2010년경 법으로 정해 놨다"며 "국내에서는 여전히 관련법이 애매하고 보험상품도 막 출시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폭발적 관심에 발맞춘 법안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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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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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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