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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생존과 번영 위해 분단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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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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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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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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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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