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미국 공화당 새 좌표와 가치로 다시 일어서"
홍성걸 "일모도원...가치 찾을 시간 한 달밖에 없을 듯"
정진석 "상식에 기반한 '공정'을 가치 우선순위로 둬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31일 전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각을 세우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산업정책을 통해 부동 자금을 돌려야지 시장을 세금으로 막겠다는 것이 합당하냐며, 참여정부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 산하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를 직접 찾은 자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부동 자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산업 쪽으로 돌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라며 “그러려면 산업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게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만 막는다. 참여정부 때와 같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같지 않다. 지금은 산업 쪽으로 돈을 빼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 주식시장이 600초반서 시작해 2000까지 갔다”며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거래관련 세금을 낮춰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장을 막고 세금을 올리는게 합당하냐. 내가 변한 게 아니라 10~20년 가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준 위원장은 한국 보수가 영국 노동당과 미국 공화당처럼 새 가치를 내세워 일어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보수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겠다며 1호 인사로 김선동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고, 비대위 산하 소위에도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를 가장 앞에 두고 있다.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종석 비대위원, 김선동 여연원장, 정진석, 이진복, 유민봉, 송희경 의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도 정당이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다. 영국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 이전 18년동안 집권하지 못했고, 미국 공화당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공화당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그 어려움을 빠져나온 건 새로운 좌표와 새로운 가치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당은 블레어 중심으로 신노동당 노선, 제3의길을 좌표로 설정했고 공화당도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레이건을 중심으로 레이건노믹스를 끄집어 내 그를 통해 일어섰다”며 “새로운 좌표 설정이라는 게 당의 생존과 성장, 발전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논의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냐’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영국 국민보다 우리 국민이 못할 이유가 없다. 가치, 좌표 설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 정치가 가치와 비전을 놓고 싸우길 바라고 있다. 한국은 박정희 이후 새로운 성장 모델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장)은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국회 일정,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 일정을 볼 때 소위가 방향을 찾을 기간은 한 달 정도 밖에 없을 듯 하다”며 “일모도원이란 말처럼 호흡은 길게 가져가지만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탄핵 등으로 보수는 버림받았고 위기에 봉착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공유할 수 있는 보수의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 이 나라가 어떻게 가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마지막 기회”라며 “오늘 보수는 희생과 봉사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힘들었던 보수 정당들이 자본주의를 구했던 것처럼 보수를 구하고 국가를 구하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보수의 가치로 ‘공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이 가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당 가치가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를 수 없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에 분노하는 가를 찾아야 한다”며 “통계청장이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다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질해 버렸다. 불공정이다. 왜 경질했는지 설명도 없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민들은 공정을 원한다. 정의(justice)와 공평(fairness)를 합한 개념인데, 정치가 기여 못하니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보수우파 정당으로 상식에 기반한 공정이라는 가치를 우선순위에 배치해야 한다. 성장도, 안보도 중요하지만 연령별, 계층별 욕구가 다양해졌다. 가치의 스펙트럼을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