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분명한 수용 불가 입장...민생실패 덮으려는 것"
김관영 "야당 우려 담은 선 결의안 채택 정식 제안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비준 동의 여부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9일 일제히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바른미래당은 ‘선 결의안 채택, 후 비준안 검토’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 비준을 강행하고 나선데 대해 야당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며, 정국은 다시 혼돈 속 ‘안개정국’이 전개될 조짐이다.
◆ “민생 실패 덮으려는 청와대 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 반대 분명히 한 한국당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타당한지, 위기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이라며 “국회 비준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 향후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까지 사실상 백지수표로 보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평화를 민주당이 전세 낸 독점물처럼 여기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평화와 협치를 가로막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평화는 국민이 얼마나 부담을 지어야하는지 묻고 따지지 않는 평화인데 반해, 한국당의 평화는 국민에게 얼마나 부담이 지어지는지 승인받고 추진코자는 진정한 평화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지도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거부할 뜻을 분명히 밝히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3차 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병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추계 문제 이외에도 야당 반대 등 비준 여부는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카드인데, 왜 스스로를 얽어맬 수 있는 비준 동의를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비준안 대신 결의안’ 카드 꺼낸 바른미래...캐스팅보트 역할 성공할까
판문점 선언 비준 여부 문제를 두고 당 내 계파 갈등을 다시 드러낸 바른미래당은 ‘비준안 대신 결의안’ 카드를 제시하며 당 내 이견을 정리하고 원내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적 열망이 큰 남북평화 이슈에 ‘발목잡는’ 야당이 아닌,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상의 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일 비준 문제와 야당 대표 방북 관련 정책 의총을 개최한 후 최종입장 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은 국회가 비핵화를 환영하고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 맥락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담는다”며 “또 핵심 과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공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정착 문제가 공조돼야 한다는 점,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함께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국회 비준안은 정쟁의 도구가 되고 국제적 망신이 될 뿐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우선 야당의 입장을 우려와 대안을 담은 국회 합의안을 ‘결의안’ 형태로 일단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선 결의안 채택 제안을 양당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렵게 마련된 모멘텀을 이어 나가야 되고, 국회가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보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당 우려를 담아 국회 의지를 명확히 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제안한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으로서는 판문점 비준 동의 여부 문제가 여야 갈등을 넘어 해묵은 (구)국민의당, (구)바른정당 사이 문제로도 비화되는 것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지도부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손학규 신임 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판문점 선언 비준 관련 발언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기본적으로 남북평화 문제에 대해 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또 4.27 선언 비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인데, 다만 국제적 관계도 있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비준 문제는 당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 내 반발이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발언 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완전한 비핵화 없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UN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대 원칙에 위배된다"며 "그간 비준 논의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견지해온 신중한 대처 방향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대표 취임 후 하루 만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나온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7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발언 관련 "당 지도부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표출돼 당론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에서는 민주당의 북한 관점만 받아들여 안보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비준동의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