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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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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열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남북이 공동연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을 잇는 혈맥'이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부터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MDZ) 공동유해발굴,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다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남북은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의제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석태·이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전날 대정부질문 일정 변경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잠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날 여야는 다시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대책, 기업 총수의 평양 방문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군사실무회담 17시간 '마라톤' 협상, 포괄적 합의서 협의/뉴스핌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북측 통일각에서 시작된 회담은 14일 새벽 3시에 끝났다.

[단독]태영호 "국민들 잘 모르지만, 유엔사 해체 이미 시작됐다"/ 문화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평과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채택된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이런 사실과 정부 의도를 미리 알려줘 국민들이 유엔사의 '다국적 방어기능'이 앞으로 없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댓글공작' 수사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방문조사/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4일 국방부 정책홍보과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2010년에서 2013년 국방부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관들은 국방부 정책홍보과에 있는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기기 수사, 복원 기법)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이해찬, 與정무위원과 비공개 오찬…인터넷銀 특례법 해결사될까/아시아경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부 반발로 가로막힌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정무위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존 여야 원내대표급 협상에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총수들 대거 평양행‥김병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대거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다시 부동산 교란 생기면, 더 강한 조치 취하겠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나 주택으로 돈 버는 나라가 없다"며 "다시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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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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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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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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