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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들 "북미관계, 美 11월 중간선거 뒤 악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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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교수 "트럼프, 북한 문제 이용해 투표율 끌어올리려 할 것"
쇼록 기자 "민주당 승리시 군사적 위협까지 가능"
스나이더 연구원 "문 대통령 방미, 추가 선언 있을 것"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앞으로의 북미관계와 관련, 오는 11월 6일 열리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세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평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에서 부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2018.9.17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불분명하다"며 "대선도 2년 뒤에 있으므로 중국과 북한 문제를 이용해 투표율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반응했다. 한국과 미국 간 의사 소통이 굉장히 좋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관련된 과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됐고, 미국 주류 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보다 이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중계 모니터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 2018.09.18 leehs@newspim.com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는 "(중간선거) 결과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며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북미관계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팀 쇼록 미국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난주 버니 샌더스 등 고위급 의원들이 성명서를 낸 것을 보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경제 제재와 더불어 군사적 위협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8 leehs@newspim.com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려운 과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 역할"이라며 "결론적으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이 어떻게 합의문에 부응할지 불명확하다. 2021년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한 만큼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할 때 발표되지 않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은 추가적 조건이 있을 것이고 이 것이 북미대화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혹은 핵시설과 관련된 선언문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 연구실장은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면 사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찰이라는 말 자체가 선언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해 당사국들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다. 모두가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출처를 알아야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8 leehs@newspim.com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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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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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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