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압승’이라 하기 어려워 정치 구심력 저하 우려
개헌 매진하기보다는 통상 문제 해결이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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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총리 3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 시스템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20일 기준으로 2006년 1차 집권 당시를 포함해 총 2461일째 총리직을 맡고 있다.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 2886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2798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 2720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1878∼1967, 2616일) 전 총리에 이어 역대 5위다.
하지만 이번 총재 선거 승리로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됨에 따라 내년 11월이면 총리 재임 일수에서 가쓰다 전 총리를 제치고 역대 최장기 총리를 기록하게 된다.
◆ 총리 당선 인사서 “개헌 밀어 붙이겠다’ 공언
이번 총재 선거 승리로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진 아베 총리는 평소 ‘필생의 숙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내세웠던 헌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 직후 연설에서도 “자민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이토록 집착하는 개헌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 ‘자위대’와 ‘전쟁’이다. 자민당은 지난 3월 당 대회에서 헌법 9조의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9조의 2’에 자위대 설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군대 보유를 명문화함으로써,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평생의 숙원이다. 아베 총리 자신도 여러 차례 개헌이 “필생의 사명”이라며 재임 중에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이번 총재 선거전에서도 개헌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関)시에서 열린 지지 집회에서 “언제까지 (개헌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당의 헌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총재 선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총재 선거의 쟁점으로 삼은 것은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이루어내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렸기 때문이다. 총재 선거에서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개헌을 쟁점으로 삼아 개헌에 부정적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게 압승을 거두게 되면 당내 이론(異論)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화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개헌이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총재 선거를 발판으로 개헌 성취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을 깐 셈이다.
◆ 총재 선거, 압승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시나리오대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개헌으로 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유는 이번 선거가 아베 총리의 ‘압승’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향후 정권 운영에 있어 구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유효표 807표(전제 810표, 기권 3표) 가운데 553표를 획득했다. 국회의원 표 405표(기권 3표) 중 329표, 당원·당우에 의한 지방 표 405표 중 224표를 얻으며 득표율 68.5%를 기록했다.
한편, 맞대결을 펼친 이시바 전 간사장은 254표(의원표 73표, 당원표 181표)를 얻었다.
의원 표에서는 당내 7개 파벌 중 호소다(細田), 아소(麻生), 니카이(二階), 기시다(岸田), 이시하라(石原) 등 5개 파벌의 지지를 얻은 아베 총리가 80%를 넘는 329표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3일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했던 의원 수 346명에 비해 20명 가까이 부족한 득표 수이다. 반대로 당초 의원 표 50표를 목표로 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73표를 얻으며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
초점이 됐던 지방 표에서도 아베 총리의 압승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다. 아베 총리는 224표를 얻었지만, 이시바 전 간사장도 45%에 달하는 181표를 획득했다. 아베 총리는 37개 지역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을 앞섰지만, 13개 지역에서 득표율 10%포인트 이내의 접전을 벌였다.
한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야마가타(山形)현, 이바라키(茨城)현, 군마(群馬)현, 도야마(富山)현, 미에(三重)현, 돗토리(鳥取)현, 시마네(島根)현, 도쿠시마(徳島)현, 고치(高知)현, 미야자키(宮崎)현 등 10개 지역에서 아베 총리를 앞서며 선전했다. 당초에는 6개 지역 정도에서의 우세를 점쳤다.
아베 총리는 지방 표에서도 70%를 획득하며 압승을 거둬 이시바 전 간사장을 비롯해 당내 이견을 봉쇄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렸지만 지방 표가 겨우 과반을 넘기면서 지방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정권 운영에 반감을 드러낸 이시바 전 간사장이 예상외로 선전함으로써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지방을 중심으로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것이 선명해졌다”며, “야당 각 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개헌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정치 환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아베 정권에서의 개헌은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먀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19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우선순위는 높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여론의 반응도 아베 총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8월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은 31%, 반대는 52%였다.
게다가 이번 선거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포스트 아베’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데다,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수석 부간사장이 ‘반(反) 아베’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향후 구심력 저하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21일 지지통신은 “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고전을 예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자위대 전쟁 말고 무역 전쟁 대비해야
현재 아베 총리 앞에는 외교나 경제 분야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주에는 통상 문제에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와의 교섭도 풀어야 할 숙제다.
내주 유엔총회 참석을 겸해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을 계속 압박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미국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일본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FFR) 첫 번째 회의에서도 FTA를 염두에 두고 양국 간 교섭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일본은 TPP 복귀로 맞섰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등 개별 논의에서도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24일 뉴욕에서 두 번째 무역협의 회의를 연다.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거론하며 일본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 불 보듯 뻔해 일본 측이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서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문제를 이유로 일본과 미국 간의 밀월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프리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아베 총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무역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관계도 당연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아베 총리의 방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지난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태평양전쟁의 발단이 됐던) 진주만 공습을 잊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대일 무역적자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통상 문제가 향후 미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안이라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일 관계에 정통한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수석연구원은 “통상 문제는 미일 관계의 큰 과제”라고 지적하며, “가령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일본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무역 전쟁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