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핵폐기’, 대북제재 유지 등은 협력적 비핵화와 병행 어려워".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南이 제안…비핵화 가속화 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깊다.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 우리가 상응하는 환경과 조치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는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며 “올림픽을 치를 환경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속화 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과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의 단독인터뷰는 지난 27일 오후 서초구 통일연구원 집무실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전략,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및 시기와 장소,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1차 북미정상회담, 만남 자체에 의미…2차 회담은 실무논의 구체화할 듯”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시기와 장소 결정을 남겨 놓고 있다. 회담 의제를 놓고 물밑 접촉이 활발하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나? 제1차 북미정상회담과의 다른 점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 간 만남 이후에 실무 논의로 전환됐다는 게 중요하다. 다만 실무논의에 들어와서 ‘기술적인 쟁점’을 두고 우선순위의 차이를 보이다 보니 북미 간 교착상황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은 만남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실무논의에서 주고받았던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게 중요하다. 또한 북미 간 문제 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은 비핵화의 기술적 방법론 적 측면이 아닌 신뢰 부족 때문이다. 신뢰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남·북·미 관계는 3각 관계라는 것이다. 남·북 논의가 한·미로 이어지고 다시 북·미로 가는 방식이다. 결국 남북, 한미관계에 있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강압적 비핵화→협력적 비핵화…개념 전환 중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맞교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반대급부) 미국의 응답 조치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우세하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들은 어떤 것으로 예측하나?
▲구체적인 교환 방식을 얘기하기 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비핵화를 일종의 ‘강압적 비핵화’라고 규정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서로가 합의한 것은 ‘협력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전환됐다고 본다. 그런데 강압적 비핵화를 주장했던 시기의 관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선(先) 핵폐기 론’, 대북제재 유지 등과 같은 것은 협력적 비핵화의 방법론과 병행하기가 어렵다.
개념 전환이 중요하다. 대체로 종전선언-핵신고를 교환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원론적 차원에서 왜 북한은 입구에서 종전선언을 원하겠는가.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이것이 대체로 협력적 비핵화에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관 돼 있는 핵심 조치 중 하나가 종전선언이다.
또한 북한이 이를 협상 ‘입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종전선언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전체 평화프로세스와 분리해서 보는 것은 애초에 종전선언을 생각했던 배경이나 환경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핵신고 문제에 있어 신고·사찰·검증을 하는 것은 비핵화에 매우 교과서적인 방식이다. 북핵문제는 이제까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비핵화 사례하고는 다르다. 일단 핵개발 수준이 비교할 수 없다. 이라크, 리비아 등의 나라들과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는 차이가 크다. 때문에 비핵화 대상의 규모·범위 등 일반적인 의미의 비핵화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오히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실천척 조치’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신고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고가 과연 어떻게 비핵화 로드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입구가 비핵화-안전보장의 교환이라고 했을 때 일종의 초기 이행조치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신축적으로 신뢰수준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신뢰구축 방안 많다…美, 8월 ‘북한여행금지조치’ 완화 기회 이미 놓친 바 있어”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 조치,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조치는 불가역적이다.
종전선언이라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 완화만은 아니다.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인도적인 어떤 지원책, 영변 핵기지를 폐기를 참관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접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대통령의 시각이기도 한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신뢰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지 않다. 유해송환 사업 같은 경우 향후 속도를 내고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사실 8월 말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미국이 현지 시민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당시 갱신되는 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쳤다. 갱신 법안을 완화함으로써 북미 간 신뢰를 쌓고 그에 따른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안보리 대북제재에서도 일종의 인도적 면제라는 조항이 있다. 제재를 하더라도 민생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은 지금도 얼마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결국 외교와 경제관계를 구분해서 볼 수 없다. 이는 같은 물체에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다. 외교관계를 정상화 하는 만큼 경제 분야의 적대적 관계도 정상화 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북한한테 제시해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 시간표 일방적이면 않돼…신뢰 쌓으며 속도 높여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도출이 가능할까? 남북정상간 합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북한의 트럼프 행정부 임기내(2021년1월) 마감 시한을 확인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의 단계적 시간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임기 내에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목표시한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정한 게 가장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일종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게 문제다. 시간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짜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오히려 불필요할 수도 있다. 이 시간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다. 지금은 시간의 목표를 원칙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초기 입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밀하게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합의들을 통해서 아마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본다.
멈춰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달릴 수 있겠나. 신뢰도 마찬가지다. 현재 북미 간 신뢰수준이 매우 낮다. 신뢰를 쌓아가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지금 시간을 낭비할만한 여유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강압적 비핵화 관성에 여전히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남·북·미 ‘과거 실패 답습 말자’ 공감대 형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등에 대해 남북미가 공통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남북미 3자가 만나 비핵화 조치 이행 합의와 종전선언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물론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남·북·미 3국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실패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기회에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통해 경제발전 이루겠다는 것. 우리 입장도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성이 있다. 남·북·미 모두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고 본다.
둘째는 북핵문제 해결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버리고 경제에 총 집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특유에 협상력을 통해 이익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을 때 성과를 봐야 하지 않겠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식의 공감대가 이뤄진 시기는 많지 않다. 좋은 기회다.
◆“2차 북미정상회담 美중간선거 전이 좋지만…쉽지 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가 초미의 관심거리이다, 11월 미 중간선거 전이냐 아니면 이후로 보는가? 영변 핵시설 등 핵사찰 범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월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한바 있다.
▲변수가 많다. 제일 좋기로는 중간선거 전에 하는 것. 결국 트럼프 정부도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이를 중간선거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활용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다만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과연 미국이 성과가 될 수 있을 정도에 협상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는 건 물음표다.
북한은 얼마든지 과감하고 담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상응조치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성과도 필요하지만 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보도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객관적으로 중간선거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국제사회 ‘北불신’ 여전…조속한 비핵화 원한다면 여건 조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내 보수여론에 대한 환기 작업에 이어 국제정치 무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적극적으로 공개 선언했다.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는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깊은 것 같다. 말이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북핵문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결코 짧지 않고, 그만큼 불신의 시간도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조금 수정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본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 특히 협력적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은 그야말로 비핵화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응하는 환경과 조치를 어떻게 조성해 주냐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나설 때’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조속한 비핵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환경 조성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판문점 유력”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세계적인 관심거리다. 회담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와대측은 한국 개최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비핵화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제3국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보여준 ‘대담’, ‘과감’,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평가하지만 미국을 가는 것은 일정한 수준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회담의 성과를 예상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협상의 초기 국면이다. 과연 미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아닌 ‘제3의 장소’를 꼽을 수 있겠다. 이는 북미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다만 지금 지구상에서 그런 지역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 많지도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판문점이라는 장소가 유력해 보인다. 북미 양측에게 명분을 제공하고 정상들의 체면도 살릴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극적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러 요소도 가지고 있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南이 먼저 제안…비핵화 가속화 시킬 것”
-9.19 평양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은 비핵화 조기 완료를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경제력을 갖춘 국가의 건설로 보인다. 그 배경은,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는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 현 상황에서는 3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작된 올림픽은 도시국가들 간 빈번한 전쟁을 멈추고 평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에서도 올림픽의 고유한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소는 공동개최지인 서울·평양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2032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올림픽을 치를 환경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마지막으로 서울·평양이 올림픽을 공동개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교통 정비 등을 통한 접근성이 갖춰져야 한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미 ‘포괄적 협력방안’을 준비해 놨다.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는 도시답게 편의성, 도시 시설, 교통 등 여러 차원에서 도시 환경을 공동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과 평양은 각각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기 때문에 공동발전이 이뤄진다면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굉장할 것이다.
정리=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