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시대' 북미 무역 판도 변화와 남은 쟁점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04:30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07:43

디트로이트 자동차 메이저 포함 승자와 패자는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 주말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협상의 극적 타결을 이뤄낸 데 따라 북미 3국의 교역에 새 지평이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날을 세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폐기되고 새롭게 ‘USMCA’ 시대가 열린 셈.

무엇보다 캐나다가 제외되는 시나리오를 모면한 데 대해 각국 정치권과 주요 업계는 안도하는 표정이다.

새로운 무역 협정은 의회의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연내 공식 발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무역 협상 타결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25년간 북미 지역 무역의 중추였던 NAFTA 개정이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또 USMCA 시대의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갈렸을까.

◆ 자동차 업계, 디트로이트와 근로자들의 승리 = 무엇보다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 것은 자동차 업계다.

이번 무역 협정 개정을 통해 3국은 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위한 북미 지역 부품 사용 요건을 종전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디트로이트의 3개 자동차 메이저의 승리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북미 이외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도 승자에 해당한다. 면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당 최소 임금이 16달러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 미국 농가와 제조업계도 반색 =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유제품 시장에 대해 캐나다 측이 한 발 물러서면서 미국 낙농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이번 협상안에 캐나다의 160억달러 규모 낙농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탈지 분유를 포함해 소위 ‘클래스7’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캐나다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과거 미국 업체들은 해당 상품을 캐나다에 대량 수출했지만 최근 수년간 캐나다의 규제 강화에 판로가 막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밖에 미국 육류 및 육가공 식품과 농산물 시장도 가격 안정과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게 됐다. 무역 협상이 좌절되면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농산품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했던 농가가 안도하는 표정이다.

◆ 유효기간 16년, 마감 시한 정해진 협정 = 영속적인 협정으로 세워졌던 NAFTA와 달리 USMCA는 유효 기간이 16년으로 정해진 한시적인 협정이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새로운 협정의 공식 비준 이후 3국은 6년마다 논의를 갖고 다음 16년간 협정을 지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협상이나 연장을 위한 협상이 따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몰 규정에 따라 USMCA는 폐기된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5년 일몰제를 주장했고, 멕시코와 캐나다 협상 팀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최종 결정 내용은 미국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라는 평가다.

◆ 환시 개입 가능성 ‘단도리’ = 이번 USMCA 협정의 특성은 환시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3국은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무역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달리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희망했던 것이며 장차 아시아 국가와 무역 협상에도 환시 개입을 차단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 캐나다-멕시코, 美 국가 안보 관련 관세 모면 =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이번 무역 협상에서 얻은 것이 없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양국은 수입한 자동차와 부품을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국가 안보 관련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별도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남은 쟁점은 = 협상 타결에도 여전히 불투명한 쟁점이 남아 있다. 먼저, 멕시코의 자동차 업계 시간당 임금이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실제로 인상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캐나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협상은 출발 전부터 험로가 펼쳐질 것이라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

이 밖에 월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선택의 폭이 위축,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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