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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명단 속속 '마무리'..삼성·LG·통신 3사 CEO 줄줄이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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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토위 등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한국GM, 가맹점 갑질 등 도마 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종 논란으로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파장으로 국감 증인 내용 등이 담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국토위는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출석 요구 등에서 여야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외교통일위원회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없이 1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법사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증인으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으며 기관장 116명 및 부서장 214명 등 총 330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 명단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가맹점 관련 이슈로 박현종 BHC 회장,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군산 GM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 카허카젬 한국 GM 사장 등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됐다. 또한 가맹점 사업 관련해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황창규 KT 대표이사회장과 박정호 SKT 대표이사사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사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들과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등 1인 방송 업계 대표들도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 관련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행정비용 추계 관련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게임중독의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포함 관련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여가부 11인과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 산하기관 원장 및 이사장 등 5인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와 관련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과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 등 주요기업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한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인 블루홀 장병규 의장,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제작사인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등 주요 게임 업체 대표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병역 특례를 위한 특정 선수 선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여야 간사 협의로 정회되고 있다. 2018.10.01 yooksa@newspim.com

교육위원회도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6명과 참고인 9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및 국직기관·산하기관·부대 164명, 방위사업청27명등 기관증인 197명과 종합감사 주요 증인 79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안전부문 최고책임자가 출석하게 됐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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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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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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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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