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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7일 방북 후 한반도의 3개월, 메가톤급 외교일정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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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견 속 트럼프 "北 핵사찰 허용", 비핵화 합의 여부 주목
폼페이오 방북 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 등 이어져
비핵화 북미 이견 해소 주목, 전문가 "큰 틀의 성과만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개월 가량 남은 2018년, 한반도 주변에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뒤 이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 이후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미 사이에 갈등이 일정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미국이 선 조치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해왔다고 말한 바 있어 북미간의 결정적인 장애물을 해소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은 석 달 동안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남은 가운데 비핵화 관련 북미의 이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7일 방북, 성사만으로 상당한 성과 보장
    권태진 "北 핵 리스트 작성 등 여전히 쉽지 않을 것"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은 전문가들 사이에 많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타결되는 빅딜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다만 비핵화의 방향 등 큰 틀에서는 해당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핵 리스트를 작성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은 전체 리스트를 작성하기 보다 영변 핵시설 등 의미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현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돌아선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일단 비핵화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절차를 완전히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갈 수 있을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성과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힘들었을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보면 전향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이 클 것이고, 한꺼번에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전문가 "미국 내 우려, 쉽지 않다"
   조진구 "종전선언 매달리기 보다 북미 상설협의체 해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우리 정부와 북한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낮췄지만, 미국 내에서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우리나 북한은 종전선언의 의미 자체를 축소해 보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구체화되기는 어렵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체적인 스케줄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북미 관계 정상화인 만큼 종전선언에 매달리기 보다는 북미 상설협의체 구성 등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조건을 붙였지만 영번 등에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연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해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개설된다면 굳이 종전선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핵 리스트를 제출한다면 이후 북미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는 큰 틀만 주고 받는 과정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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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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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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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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