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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정부질문, 여야 고성 속 ‘유은혜 청문회’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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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첫 질의자·첫 질문부터 유은혜 향한 십자포화 날려
야당 공세에 홍영표-김성태 국회의장석 앞서 몸싸움도
여당 의원들 "유은혜 자질 충분...의혹은 사과 해명 충분히 해"
초반 신중하던 유은혜, 공세 거듭되자 맞받아치며 점점 당당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데뷔전이었던 4일 대정부질문이 여야 의원들 모두의 고성이 오가며 유 부총리의 ‘2번째 청문회’로 변질돼 진행됐다.

‘유은혜 낙마’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대부분의 질의자들이 유은혜 부총리를 불러 세워놓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위장전입과 차기 총선 출마 등 각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공세가 거세지며 유 부총리가 발언만 하면 야당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내자, 여당 의원들 역시 강력 반발에 나섰다. 오전 한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석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초기에는 위장전입 등에 대해 거듭 사과하던 유 부총리도 계속되는 야당의 파상 공세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 듯,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에서 자체 ‘진화’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불러놓고 첫 질문부터 유 부총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주광덕 의원은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명철회 요구 건수가 7만5000 건이고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사퇴를 요구한다”며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들 장래 교사 꿈꾸는 교육계 학생들, 교육인사들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8월 실시한 평가를 보면 대북, 외교, 복지는 긍정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 경제, 인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 초반부터 줄곧 평가가 낮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교육 문제가 국민 각자에 따라서 입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인 것도 있다”며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의욕적일수록 위화감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관리의 정교함이 아쉬웠다”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속앓이만 하던 여당이 폭발한 것은 이철규 한국당 의원의 질의때였다. 이철규 의원이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에 대해 연이어 질의를 이어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질문과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엉키고 야당 측으로부터 “홍영표 뭐하냐”는 고성이 오가자 본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연단으로 나가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주영 부의장에게 항의하자 김 원내대표는 재차 손을 대며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내용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항의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지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또한 주광덕, 김삼화, 성일종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3번에 걸쳐 차기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질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총선에 나갈거냐 물으니까 대답 피했다. 직을 던져서라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교육정책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표시하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임과 임명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3번의 질문에 모두 즉답을 피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 부총리를 임명함으로써 7대 배제원칙도 어겨 개혁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와 해명을 했다며 두둔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6년간 교육위 계시면서 역량 있는 분이라는 생각했다. 부족한 부분은 이미 사죄표시 했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해야 할 이 자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을 정쟁거리 삼는 건 국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야당시절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 장관과 의정활동했다. 여야 협치 이루는 간사 역할 하면서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의정활동 보면서 귀감이 되는 의원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육부장관 임명됐을 때 그럴만한 자격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야당 반발을 보면서 심지어 무례하게 ‘사퇴하세요’라는 소리를 지르며 장관 임명을 방해하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도 “왜 이렇게 유은혜에 모질까”라며 “학부모들 우려는 이해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정치권, 교육계 일각에서 말하는 전문성 없다는 지적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6년 동안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문성 갈고 닦았다. 6년이면 미래에 대한 고민 방향성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 전문성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 1자질 전문성인가?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얽힌 교육은 전문성에 정무능력, 소통능력 등이 주요하게 더 장관 자질로 평가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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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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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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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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