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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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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내년 봄 외국인노동자용 일본어능력시험 신설...실천적 일본어 능력 중시/닛케이
外国人労働者向け日本語能力新テスト 政府、来春にも 受け入れ拡大に向け

- 日 9월 외환거래액, 1999년 이후 최소...엔/달러 환율 교착 영향/닛케이
9月の為替取引額 最少 円ドル相場の膠着が影響

- 日 노동조건 통지, 이메일로도 가능...내년 봄부터 적용/닛케이
労働条件の通知、メールで可能に 厚労省、来春から適用

- 하치고 혼다 사장 "GM 본사에 대한 투자는 없다"/닛케이
ホンダ社長、GM本体への出資を否定

- 日 간토지역, 10월에도 한여름 날씨...콩레이 통과 후 난기 유입/닛케이
関東 10月でも真夏日 台風25号置き土産

- 고노 日 외무상 "아프리카 개발에서 중일 협력 가능"/요미우리
外相「質高いインフラを」…TICAD会合閉幕

- 日 자위대원, 필리핀 훈련 중 교통사고로 사망/요미우리
陸自隊員、フィリピンで訓練中に交通事故

-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 북한 언론/nhk
「キム委員長が米朝首脳会談に意欲」 北朝鮮メディア

- "본적없다"·"모르겠다"·"기억없다"...가케학원 이사장, 재차 회견/아사히
「見てない」「わからない」「記憶ない」 加計理事長、再び会見

- 북미, 비핵화 '전진'을 연출...'성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아사히
米朝、非核化の「前進」演出 「成果」欲しいトランプ氏

- 중국의 해양조사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서 활동/nhk
中国の海洋調査船 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で活動

- 日스포츠청 "운동 빈도 높을 수록 체력연령 실제보다 젊어져"/아사히
運動する頻度が高いほど、体力年齢は実年齢より若く スポ庁調査

- 제3의 성, 파키스탄에서 싸우다...트랜스젠더 후보자 선거 출마/아사히
第3の性、パキスタンで闘う トランスジェンダー、選挙に

- 부산 국제영화제 사죄 "억측을 불렀다"...배우 구니무라 준에게 욱일기 관련 질문에 대해/아사히
俳優・國村隼さんに旭日旗の質問 釜山の映画祭謝罪「臆測呼んだ」

- 한일공동선언 20년...외무성, 한국 대통령 방일 조속한 실현에 나설 방침/nhk
日韓共同宣言20年 韓国大統領の訪日 早期実現へ機運醸成図る

-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 '카가', 인도양서 첫 합동훈련/nhk
海自最大の護衛艦「かが」 インド洋で初の合同訓練

- 내각 개각, 절묘한 인사 면면에서 보이는 자민당의 역학/산케이
内閣改造、絶妙な顔ぶれから分かる自民党の力学

-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인터폴 총재의 취조를 발표/산케이
中国国家監察委員会、インターポール総裁の取り調べを発表

- 아베 신 내각에 "기대" 8%...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마이니치
毎日新聞世論調査 安倍改造内閣に「期待」8%

- 북일본이 놀랐다...저기압 통과로 시즈오카에서 34도 넘어/도쿄신문
北日本が大荒れ、けが人も 低気圧通過、静岡で34度超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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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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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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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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