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6

文 지지율 61.9%, '오락가락' 강경화 여파로 소폭 하락
이해찬 "프란치스코 교황, 내년 봄 방북 계획 있다고 들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회담이 낯설지 않은 뉴스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이 자주 만나다 보니 이웃 같고 만나는 게 일상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반면 리선권 북한 대표단 수석대표는 "실질적 결과물이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측은 여유가 있고, 오히려 북측이 회담 성과에 조금 조급한 느낌마저 듭니다.

일부 외신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측이 핵리스트 신고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미국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반응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릴텐데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물밑 기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는 갈 길이 멉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들었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과의 회담 결과와 일치할지도 지켜봐야할 관심사입니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모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26억원 상당의 부가티 베이론이 화제가 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61.9%, '오락가락' 강경화 여파로 소폭 하락/ 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10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내린 61.9%를 기록했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의 폭락도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北 NLL 불인정' 논란 두고 군사합의와 무관하다는 軍/ 조선일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북한 함정들의 부당행위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사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판문점 취재에 '탈북 조선일보 기자' 배제 논란/ 뉴스핌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당일인 15일 탈북자 출신 기자의 '풀취재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단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에서 풀취재 기자를 김명성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풀취재단에서 (조선일보를)배제할 방침"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바로가기 "정치 안 한다" 못 박은 유시민 /뉴스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에 따라 제기되는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15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회견에서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각에선 유시민 전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임으로 재단 이사장직에 오른 것을 두고 정계 복귀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 바로가기 [단독] 작년 자영업자→임금근로자‧미취업 '전락' 42만명 넘어...전년비 20%↑ /뉴스핌
지난해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합계)가 임금근로자나 폐업해 미취업자로 이탈한 수치가 42만명을 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전년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가 되거나 폐업해 미취업자가 된 수치는 1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전년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해찬 "교황, 내년 봄 방북 계획 있다고 들어" /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네 나라와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야권 분열되어 움직이는 게 맞나..이런저런분 접촉"(종합)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원외인사 입당 추진 등 야권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협력해서 국정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이런저런 분을 접촉해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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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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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