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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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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통일부, "관련 정보 없다"
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 계획범죄"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곡물업체가 극비리에 방북했다는 기사가 보도돼 눈길을 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면 미 행정부와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고 봐야 합니다.

미 행정부는 방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접촉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엄포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만약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물밑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미국의 농산물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달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단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조만간 북미 간 어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 마련된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산악인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분향을 드리고 있다. 2018.10.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한·미 공조 '균열' 보도에 靑 "최상의 협조관계 유지, 걱정 내려놓아야" 반박/ 뉴스핌
청와대는 17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두고 한미공조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되짚어보면 불과 한 달여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달 14일에 연락사무소가 순조롭게, 성황리에 개소식을 했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사령관 "남북군사합의 신뢰구축계획에 적극 참여중"/ 뉴스1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령부(UNC)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17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 전망과 한미 동맹 진단'을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유엔사는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에서 발표된 신뢰구축 이행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오늘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현장방문/ 조선일보
청와대는 1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지뢰제거 작업현장을 찾는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지뢰제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이 동행한다.

▶뉴스 바로가기 조명균 장관, 탈북민 단체 만나 '탈북 기자 취재 배제' 입장 밝힌다/ 뉴스핌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논란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단체들과 비공개 면담을 추진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장관·탈북민 단체 비공개 면담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참여단체, 공개여부 등은 미정이다.

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죄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 美기업 극비 방북 보도에 "관련 정보 없다"/ 뉴스1
통일부는 17일 미국의 농산물 기업 관계자 등이 지난달 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도를 봤는데 특별히 아는 바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곧 본회의 표결/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활적폐 해소해 공정사회 만들어야”/이데일리
소상공인 문제 등 민생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7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조강특위 ‘물갈이·脫박근혜’ 드러내기… 한국당 술렁/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대대적인 물갈이, 탈박(탈박근혜) 등을 주장하는 등 색깔을 드러내면서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내 자리 보전보다 하나되어 문 정권에 저항할 때”/한겨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내년 2월께 있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의 계획범죄"/뉴스핌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친인척 채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17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뉴스 바로가기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5대 민생과제로 발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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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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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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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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