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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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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개성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제부터 연말 또는 연초 예정된 서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는 이제 한주가 남았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등이 최대 이슈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채용비리 의혹은 정부 기관 등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공항공사, 국립대병원 등에도 불똥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SH공사 등 채용비리 추가 발표기관을 지목, 이번주 국감에서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유럽순방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서울로 향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한-EU 공동성명 채택 불발이 CVID 때문? 명백한 오보"/ 뉴스핌
= 청와대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됐던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대응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CVID라는 표현을 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덴마크 정상 "北 CVID 의견일치"…공동언론발표문 채택(종합)/ 연합뉴스
한국과 덴마크 정상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다.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발표 온도차/ 동아일보
올해 남은 마지막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실시 여부를 놓고 한미 군 당국 발표 내용이 달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측은 “유예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발표한 반면 우리 측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오늘 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뉴스핌
남북이 22일 오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갖고 북측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을 논의한다. 남북은 산림협력을 시작으로 이달 말 보건의료분과회담과 체육회담, 내달 적십자회담 등을 연이어 열기로 합의했다.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도 이달 하순 시작한다.

[이슈분석] 꽉 막힌 북·미협상… 김여정 방미로 돌파구 찾을까/ 국민일보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지연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향후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위급 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방미할 경우 협상의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 바뀌면 추궁당할라…'지원자 0' 재팬스쿨의 몰락/ 중앙일보
최근 외교부가 도쿄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서기관급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이 21일 밝혔다. 외교관들 사이에선 그간 ‘재팬 스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서로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기 근무지중 한 곳이었지만 ‘일본 근무는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언제 책임을 추궁당할지 모르는 재미없고 위험한 보직’이란 인식이 강해졌다고 한다.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22일 후반전에 돌입한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1일 '유치원 비리'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뉴스핌
국회가 22일 2018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은행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까지 엮여 있어 곤혹스러운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계속된 저금리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에 대해 이 총재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응답률 99.8%라더니… 교통公 '친인척 조사' 엉터리 /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가 '응답률 99.8%'라며 발표한 '직원 친·인척 조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부서원 중 단 한 명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친·인척 현황을 조사했다'고 보고를 올리면 부서 전원이 조사에 참여한 걸로 계산한 것이다. 공사 측은 "실제로 몇 명이 조사에 응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일자리 1029개 /중앙일보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까지 공채 선발 인원을 1029명 줄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친인척을 정규직화하느라 공채 인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공사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1029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병원서도 직원가족 특혜채용 의혹 /동아일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연줄로 사실상 합격자가 결정되는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가 최종 합격하는가 하면 합격자 모두가 해당 병원 직원의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20곳, 유관 단체 5곳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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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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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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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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