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남도청 찾아 국감..'드루킹' 공방 재현될 듯
복지위, 국민연금 상대로 국감..연금 수익률 및 고갈 논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첫 일정으로 2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 남북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부분 합의서를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2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국감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조명해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남도청을 방문해 경상남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국세청을 돌며 국감을 엽니다.
교육위는 국립대학법인을 대상으로 국감을 여는데 최근 교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올A+'을 준 것이 문제된 서울과학기술대도 포함됐습니다.
최대 관심은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를 질타하며 연금고갈 문제를 거론할 전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심의·의결...文 대통령 비준 서명/ 뉴스핌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 안건에 올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비준될 예정이다.
靑 "우리가 美 도와줘… 이번 순방, 기대보다 더 잘됐다"/ 조선일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미·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서울 답방이 연내에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김 위원장 답방도 예정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 고위 당국자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내년 1월 개최를 언급한 외신 보도에 대해 "미 정부 익명 관계자를 인용한 것이어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SA 남북 병력, 이르면 28일부터 자유롭게 오간다/ 중앙일보
남북은 22일 판문점에서 유엔사령부와 함께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오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화기와 초소를 철수시키고 이후 이틀간 ‘3자 공동검증’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8일부터 남북 경비인원이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서로 넘나들면서 근무하는 ‘자유왕래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림회담서 "기대만큼 토론 안됐다"는 北, '제재 장애' 만났나/ 데일리안
북측이 22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산림협력 분과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북측 김성준 부총국장은 "오늘 회담과 같이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계속 회담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남측에서 제기하는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풍, 역풍에도 흔들림없이 손잡고 나가야겠다는 정신적 각오를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로 북측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강경화 장관, UNHCR 최고대표 면담…난민현안 의견교환/ 뉴스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3일 방한중인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면담하고 전 세계 난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이뤄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핵심적 핵·미사일 시설 공개 시사”/ 중앙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중앙일보와 미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개최한 ‘중앙일보-CSIS 포럼 2018:평화를 위한 분투’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처리 능력에 보다 핵심적인 또 다른 시설들도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hinted)”고 말했다.
[오늘의 국감] 행안위, 드루킹 공방...이번엔 '김경수 국감' 예고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행안위 경남도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여당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야당 측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野,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 채%A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 전원책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해야"…당내 반발 1은)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 전원책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해야"…당내 반발 예상/노컷뉴스
자유한국당 인적쇄신의 칼자루를 쥔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이 현행 당권 체제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 위원은 2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당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 과연 '순수 집단지도체제'가 어울리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보수단일대오를 이루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수 있다"며 "야당이 현 정권의 폭주를 용인하면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까지가 보수인가…한국당 전원책·바른미래당 손학규 ‘동상이몽’/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63·사진)는 22일 “이 정부는 촛불시위는 촛불혁명이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 나선 이들은) 태극기부대라 표현하느냐”고 했다. 보수 통합 틀 안에 강경 보수를 끌어안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전 변호사가 자신이 요구했던 ‘박근혜 끝장토론’에서 탄핵 과정을 문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태경 “구의역 사고 보고서에 빠진 민주노총…박원순 답해야”/중앙일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조사보고서에 왜 민주노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작성된 서울시 조사보고서에 민주노총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16년 5월 구의역 김군(당시 19세) 사고 원인에 민주노총이 개입되어 있었지만 서울시 조사보고서에는 민주노총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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