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터키 "美 국가 안보 기반 철강·알루미늄 관세, 합법성 따져달라"
美 "캐나다·멕시코와는 합의 도출할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미국이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부에 무역 분쟁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숙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제네바대표부의 데니스 시아 통상담당 대사는 이날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금속 과잉 생산과 비시장 경제로 중국의 반대에 놀라지 않았지만 미국은 EU의 입장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광범위한 경제, 정치, 안보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통상담당 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정당 국가가 미군과 나아가 국제 안보가 달린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중국 대표는 미국이 보호주의를 감추기 위해 주장을 바꾸고 있다고 반응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달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개정안인 USMCA에 서명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철강(25%)·알루미늄(15%) 관세 대상인데, 시아 통상담당 대사는 회의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마친 후 이들 국가들과 합의를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떠한 형태의 합의일 진 아직 불분명하지만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의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WTO 분쟁 해결 회의에서 전례 없는 7건의 WTO 판정 요구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EU와 노르웨이는 지난 18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데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도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제기구에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와 터키도 미국이 국가 안보를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따져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한 관세 부과는 WTO 23년 역사상 대부분 금기시되었다. 도미노 효과를 우려해서다. 그러나 시아 장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며 "미국은 WTO가 탄원을 검토한다면,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합법성과 WTO 전체의 생존 능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모든 WTO 판결 요청은 다음 달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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