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전문가 없어...예산 제대로 집행해야”
[편집자주] ‘청년 실업’이 갈수록 악화하며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실업 대책, 창업활성화 정책, 최저임금 인상, 출산 대책 등은 모두 청년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대한민국 청년(15~39세)은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직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던 기구였다. 정책, 권리, 복지, 일자리, 취·창업, 해외 진출, 사회 문제 등을 살폈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 안다 11월호에서 청년위원장(장관급)을 두 번 역임한 박용호(54) 전 위원장과 만나 청년실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작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건강한 한 청년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사회와 국가가 팔 걷고 나서야 합니다.”
박용호 전 청년위원장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 청년들이 학생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기업들은 문호를 개방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키우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한두 번의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나아가 실패도 용인하고 격려하는 문화, 도전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3기 및 4기 청년위원장을 지내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겸임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입안과 집행을 해온 청년 일자리 문제 및 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꼽힌다.
◆ “3포 넘어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7포세대”
- 현재 청년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달라.
▲ 근래 우리 경제 및 일자리 상황을 보면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추이가 2016년 및 2017년에는 매월 20만~40만 명을 유지해 왔으나 올해 들어 10만 명(2~6월)으로 급감하더니 급기야 7월 5000명, 8월 3000명이라고 통계청이 밝혔다. 사실 8월 수치는 반올림된 숫자이고 실제로는 2500명이다. 구체적으로 2690만4300명에서 2690만6800명으로 2500명 증가했다. 8월 청년실업률 또한 10.0%로 월별 통계상 2000년 이후 최악의 수치다. ‘고용 쇼크’나 ‘고용 참사’를 넘어 ‘고용에 의한 국가 재난’ 수준이다. 학력별로는 2010년 이후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25~29세 대졸 집단을 중심으로 청년실업률이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기성세대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청년들이 꿈을 잃고 희망을 접으며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로 이어지다가 내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를 포기하며 결국에는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7포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 “물고기를 잡고 키우는 방법을 알지 못해”
-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사용했다는데 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가?
▲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문제다. 물고기만 몇 번 제공하고 물고기를 잡는 법,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하는 법에 배치되는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들의 안일함과 무지 때문이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했기에 이런 고용 쇼크가 지속되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예산이 투입된 내용을 살펴보니 '직접 일자리' 항목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2조7000억 원, 올해 3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6% 정도다.
반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등 복지 성격의 예산이 12조7000억 원, 전체의 35% 정도로 압도적이다. 나머지 재정은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 창업 지원 등에 쓰였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지출이지만 역시 복지 성격이 강하다. '직접 일자리' 항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노인 일자리, 자활 사업, 숲 가꾸기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 일시적인 소득 보전 성격이 짙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에 가까운 예산 집행이다. 국가 경쟁력은 제자리이고, 일자리는 안 늘어나고, 실업률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그러면 예산을 어떤 정책에 사용해야 하는가?
▲ 먼저 교육의 문제다.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과 실습,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론과 실습 등을 교육해야 한다. 로봇 제작과 코딩 교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전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의 적성과 일자리를 어려서부터 생각하게 해야 한다. 폭넓은 교육으로 관점을 넓혀줘야 한다. 대학에서도 각종 창업 교육,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서의 인턴, 연구소, 사회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에서의 인턴 등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폭을 보여주고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직의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년들이 도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에 근무하건 취업을 준비하건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에게 주택 마련 혜택,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청년에게 교통비 할인, 신혼부부에게 소형 주택 마련 혜택, 창업을 위해 시제품을 만들 비용과 창업 준비 공간 지원, 창업 준비 시 주택 및 소액의 생활자금 지원 등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야 이들이 도전의 세계로 나온다. 장년 정책도 이와 유사한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청년들과 장년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으면 답이 나온다.
◆ “전문가들이 일하게 하며 원리 원칙을 지켜야”
- 이런 총체적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먼저 전문가들이 일하게 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산 100조 원을 안겨줘도 실적을 10조 원어치도 못 낸다. 그러나 전문가에게는 10조 원을 맡겨도 100조 원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원리 원칙이 작동하는 건강한 시스템이 돼야 한다. 단체, 사회 및 국가에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있다. 그 운영 시스템에는 원리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에는 시장가격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공급곡선이 있다. 이런 원리 원칙을 무시하는 정책은 여기저기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병들며, 정책 당국자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 근래의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경제 정책, 일자리 정책 등이 그렇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