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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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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북핵 검증 및 폐기 계획 나와야”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이후 만나게 될 것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종료시킬 확고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이 내년 초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행보를 둘러싼 뉴스가 튀어나옵니다. 이 의원이 내부 총질을 계속하자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 나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70년간 적대해온 북미, 인내심 갖고 대화해야‥北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 /뉴스핌
미국을 방문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한국과 미국은 함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 개발'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美견제 의도?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제주귤 청소년·평양시 근로자들에 전달 지시"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로 보낸 제주산 귤을 청소년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펜스, 北 비핵화 조건 CVID로 바꿔...백악관 보도자료엔 FFVD 명시 /뉴스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연합뉴스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간의 합의)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靑 "김 위원장 12월 답방 전제로 준비中…北에 달려 있어" /뉴스1
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월 답방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보름 남은 국회 예산심사 '차질'…野보이콧 지속/머니투데이
국회가 16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보름 남겨놓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져 예산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증·감액 심사를 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부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날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적 난사' 계속하는 이언주, 스스로 퇴출 유도하나/이데일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46·경기 광명시을)의 ‘정치적 난사’가 계속되자 사실상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당의 존엄 훼손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은 손학규 대표는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오늘 대학생들과 간담회…청년 지지층 찾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청년 지지층 모으기에 나선다. 손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대학생학점인정과정과 관련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손 대표는 전날(15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연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사법개혁 핵심 법안들을 일괄 상정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한다.

한국·바른미래 10여명 "최저임금 인상, 법으로 막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는 15일 조찬 모임을 갖고 올해 16.4% 상승에 이어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다시 10.9% 오른다면 중소 상공인들이 몰락하고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논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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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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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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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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