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대항하는 'I노믹스'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는 'I노믹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여당은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괄적인 최저임금, 기업경영에 간섭하거나 방송에 대한 규제를 과거보다 훨씬 강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시대,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 등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과의 담합, 세금 만능주의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위대하고 창의력을 갖고 스스로 혁신해나가는 역량을 가졌다고 보면 굳이 국가가 하나하나 개입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서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임을 인식하고 국민이 스스로 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 담론으로 'I노믹스'를 거듭 주장했다. I노믹스의 I는 '나', 즉 개인을 뜻한다. 또 '창의(Idea)', '주도(Initiative)', '창조(Invention)', '혁신(Innovation)'을 뜻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보완적, 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I)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I노믹스의 개념을 설명했다.

I노믹스의 세부 내용에는 규제완화와 불공정 시정, 성장정책 등이 두루 담겨있다.

규제완화 내용으로는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결정권의 분권화 등을 담았다.

불공정 시정 부문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최근 논란이 된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의 특권 타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 노동개혁 의제도 담겼다. 공공부문 개혁 분야에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 및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장정책은 대학 및 교육개혁, 국가 R&D체계 정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이같은 'I노믹스' 추진을 위해 당 내에 I노믹스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당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국민성장정책 수립 및 입법지원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I노믹스와 관련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입법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개별적으로 보고하지는 못했지만 큰 방향에서 이견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추진위원회의 경우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비대위 체제 중에는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들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다음주에는 정부와 차별화되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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