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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직기강 해이에 조국 책임론, 靑 청원게시판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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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감찰하는 특감반원 잇따른 비위에 충격
靑 공직기강 맡는 조국 퇴진론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사법개혁 상징, 조국 사퇴 반대 "압력은 공수처 무력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청와대 기강해이 사건이 이어져 논란이 됐다.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특감반원)의 비위가 적발돼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2년차를 마무리하며 핵심 정책과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점에서 터진 특감반원의 비위 사건에 파장은 커졌다. 야권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와대 내 공직기강의 책임을 지난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조 수석이 퇴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이 퇴진하면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 "새 청와대 위해 내려올 때" VS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완수해야"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퇴는 당연하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을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기강 해이에 대해 분노한다. 이제 새로운 청와대를 위해 내려올 때"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기강까지 문란해지니, 이제는 주변의 공신들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이 흐지부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측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됨'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특별감찰반이 민정수석의 산하에 있다면 수장인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특감반에서 오히려 부패가 일어났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수장으로 책임을 물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이 정도 불상사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소속 감찰반이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는데 상사로서 조국 민정수석은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마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조 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말고 반드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임무를 완수하라"며 "자유당과 검찰, 국회의원들의 압력은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조국 수석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의 이탈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한 조국 수석을 응원한다"며 "아직도 옛 타성에 젖어있는 특별감찰반들의 이탈 행위를 비난하며 새로운 대한만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응원했다.

'조국 수석의 개인비리가 아닙니다!!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청와대 내에 여러 잡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고쳐 나간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를 수긍할 것"이라며 "기운 내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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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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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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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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