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한다.
세부논의사항으로는 기존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와 유지·보완, 폐지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우선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누진제가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해외 누진제 사례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으로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활동기간 동안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 이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TF에서는 그간 제기돼왔던 계시별 요금제 등 누진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다양한 요금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보다 누진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실시했으나,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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