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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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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학재 탈당…바른미래당 탈당 도미노 이어지나
민주당, 택시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정치권 최고 이슈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인천 서구갑 3선인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해서, 탈당 직후 정보위원장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보수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합니다. 문제는 이 의원의 탈당이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5~6명 의원도 곧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 직후 바른미래당 내 보수성향 의원의 이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당 입당 후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이 의원의 지역구를 직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전 조율이 됐다고 봐야지요. 이학재발 탈당이 정치권에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여야 5당 합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먼저 투자 걸림돌 해소”… 투자주도 성장으로/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력을 되살리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붐이 일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찾아나서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특감반원 김태우 “민간기업 불법 감찰 지시 받아”/ 채널A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윗선에게서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그러니까 불법 사찰을 지시를 받았다고 저희 채널A에 이메일로 알려왔다. 이 민간기업은 '주식회사 공항철도'다. 그러면서 당시 특감반 상관에게 받았다는 민간기업 비리 첩보 문건도 보내왔다.

"박형철 靑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盧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 조사시켰다"/ 조선일보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17일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前)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靑 "민간인 사찰, 특감반장이 초기에 시정조치"/ 뉴스핌
비위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의 업무 시작 초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김 수사관이 수차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보도가 된 것은 두건으로 전직 총리와 민간 은행장인데 초기에 특감반장이 '이런 것은 쓰지 마라, 업무 밖의 부분'이라며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고 김용균 씨 명복 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에 대해 추모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동해선 철도 南조사단 귀환…"노후화 심해, 열차 시속 30㎞ 불과"/ 뉴스핌
북측 동해선 남북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원 28명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귀환했다. 남측 조사단은 북측 동해선이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량이나 터널이 노후 정도가 심했으며, 일부 구간은 열차가 아예 운행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때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軍 없이 김정일 7주기 참배… 비핵화 협상 의식/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예년과 달리 이날 김 위원장은 군부를 대동하지 않았고 당 간부만 대동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 이미지 과시와 함께 비핵화 협상을 의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참배에 동행한 부위원장 11명의 명단이 발표되지 않아 인사나 숙청 등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김정은 처벌 명시' 北인권결의 14년째 채택..北반발/ 이데일리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17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래 올해로 14년째다. 예상대로 북한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 홈피 북핵 영문 설명 개편/ 서울신문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북한 핵 문제’ 관련 설명이 1년 이상 방치됐다는 서울신문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는 17일 해당 부분을 개편했다. 바뀐 설명에는 올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됐고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실현된다면 이러한 과정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분도 추가됐다.

與·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文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뉴스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촛불혁명 2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오늘 이학재 탈당…한국당 인적쇄신으로 바른미래당 흔들리나/중앙
3선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복당을 선언한다. 이 의원은 그간 한국당 복당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 등 당 상황을 고려해 입장표명을 미뤄왔다.

민주, 택시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의사항 청취/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카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간담회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택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본격 논의 개시/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토론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이날 소위에서 답보 상태인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차기 전대만 바라보는 한국당 물갈이 의원들/동아
“의원들 마음은 이미 ‘콩밭’(차기 전당대회)에 가 있다. 훗날을 기약해야 하니 공식적으로는 ‘선당후사’라는 말만 써 달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17일 당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이 된 의원들은 불만스러워하면서도 비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다.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 구성 합의...위원장에 최재성 의원/뉴스핌
여야는 17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한 뒤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에 등 돌린 20대 남성들, '이준석 장착' 바른미래당 향하나/뉴스핌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페미니즘 기조에 실망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같은 20대이지만 여성 유권자들이 전 성별·연령층을 통틀어 문 대통령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에서 이탈한 20~30대 남성 중 상당수가 바른미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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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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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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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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