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세먼지 4만668톤 감축 목표
통합 물 관리 안착…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학원·키즈카페도 유해물질 관리 강화
노인·여성·임산부에 맞춤형 환경복지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간 예보제가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고농도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가동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주제로 2019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미세먼지 총력대응…내년 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톤 감축
환경부는 내년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25㎍/㎥인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 17㎍/㎥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를 선제적으로 전환한다. 이틀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 친환경차를 54만5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 통합 물 관리 안착…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환경부는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과 수량 관리의 비효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넢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해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유열 물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환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 어린이·노인·여성·임산부 등 맞춤형 환경복지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산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13만개소)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의 키즈카페와 학원은 약 21만개소로,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도료·벽지·바닥재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이 설정되고 주기적 점검 및 관리도 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스마트 검침으로 분석해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또한, 임산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섬이나 산간 등 취약지역에 대한 물공급을 확대한다.
이밖에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을 55개에서 60개로 늘리고, 2021년까지로 계획된 노후 관로 1507㎞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