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하면서 정작 국경장벽 예산보다 셧다운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 전개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기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은 23일 째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연방의회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셧다운 피해금액은 현재 36억달러로 추산되고, 매주 12억달러씩 추가되는 것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추산했다. 여기에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근로자들은 강제 휴가를 떠났거나 봉급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
이와중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몇달 혹은 몇년이 걸랜대도 국경장벽 자금 편성없는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위협하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셧다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
지난 11일 S&P는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현재 36억달러(약 4조원)로 추정된다"며 정부 폐쇄에 따른 경제 손실이 매주 12억달러가량인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가 의회에 요구하는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 보다 셧다운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시점도 2주 이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CNBC는 “셧다운이 향후 2주 정도 더 이어지면 그 손실은 60억달러에 달해 장벽 건설 예산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고 꼬집었다.
◆ “누가 실세인지 보여주겠어” 이것은 여·야 밥그릇 문제
우선 왜 셧다운이 종종 발생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연방의회는 예산안 심의, 의결, 편성 권한을 갖고 있어 권력이 막강하다. 만약 상·하원 다수당과 대통령 정당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11.6 중간선거를 통해 이달초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 무려 8년 만의 탈환이다. 민주당은 새롭게 선출한 하원의장이자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를 필두로 트럼프 대통령를 대적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절반정도 남은 상태여서 현 행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견제는 필수다. 비록, 그 과정 중 하나가 역대 최장 셧다운이여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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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럼프-민주당이 서로 타협하지 않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지는 제42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민주당)은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지출을 놓고 접전을 벌였고, 셧다운은 21일(1995년 12월15일~1996년 1월6일) 간 지속됐다.
깅리치와 다른 공화당원들은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클린턴과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과 반대로 정부 부채 상한선 상향조정를 추진했다. 결과는? 클린턴 대통령의 우승이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듬해 1월, 재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USA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셧다운 사태의 원흉으로 공화당을 꼽은 반면 클린턴의 정책 지지율은 고공행진했다.
스탠 콜렌더 연방정부 예산 전문가는 이때 당시 공화당이 모든 욕을 먹고 정치적 피해가 따랐기 때문에 공화당이 셧다운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었다면 오산이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셧다운이 "표준화된 하나의 과정"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양극화된 미국 정치는 두 진영간의 타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적과의 협력"으로 간주되게 했고, 반(反) 보수층 사이에서는 이번 셧다운이 "이제 누가 실세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연방의회는 이제 너무 양극화돼,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가결시키기란 '하늘의 별따기'란 말도 나온다.
특히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시켜야만 하는, 그래서 당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안이기 때문에 양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을 분야를 막론하고 상대 진영과 전쟁을 벌이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한다. 비정파적인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 위원장, 마야 맥기니스는 예산안 의결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모든 기존 쟁점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기회"라고 묘사했다.
야당이 여당을 물고 뜯는 분야는 다양하다. 지미 카터 전 행정부 당시에는 낙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는 '오바마케어', 그리고 현재는 반(反)이민 정책이다. 다양한 분야를 놓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은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며 매 회계연도마다 되풀이되는 사이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국가비상사태 카드 사용 가능하지만 장벽 건설 비용은 ‘글쎄’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국경장벽을 아주 조속히 건설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란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게 돌아간다. CNN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57%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셧다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을 기반으로 한 “이민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민 비상사태란 미국 이민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기존의 관리 능력을 뛰어 넘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국가 유입 규모가 크거나, 범죄 활동 증가와 명백한 연계 근거가 있을 시 혹은 법무장관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선포될 수 있다.
법무장관이나 피해 지역 관할 지방 정부는 이민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이유를 적은 요청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비상사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하원과 상원 법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문제는 이민 비상사태 선포 후 대통령이 다른 부처 예산을 끌어다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 있느냐 여부다. 우선 이민비상기금은 존재하지만 연간 2000만달러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국방부에서 끌어 오는 방안이다. 국방장관은 국가비상사태와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군사력 지원에 필수"란 명분 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군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장관이 생각하기에 "국가 안보, 보건, 안전과 환경의 질에 중요하다"면 비상 프로젝트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연간 5000만달러 제한이 있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다시 말해, 국가비상사태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며 국경장벽 비용 숙제가 남게 된다는 얘기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지난 6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각료와 관리예산처에 나가서 합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경비할 수 있는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내 든다면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며 대법원 판결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대법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혀 놓은 브렛 캐배너 신임 대법관을 포함한 보수성향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 4명이 있다.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이들이 판가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진형은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러시아 스캔들’, 탄핵설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좋을 리 없는 것도 사실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