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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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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국방부 "충분히 검토할 것"
김무성 "홍준표와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가) 먼 거리에서부터 접근해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단계별로 경고통신을 하는데, 경고통신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비행과 관련,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전당대회에 거물급 인사들이 너도나도 출사표를 전지는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견제전도 뜨겁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진은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일부로,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7.7%, 손혜원 논란에 2주째 하락…호남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에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호남은 오히려 70%까지 오르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21~23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1.4%p 하락한 47.7%(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25.5%)로 24일 나타났다.

靑 오늘 조해주 임명 강행할 듯… 野 "협치 물건너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합참 “일본 추가 도발하면, 우리도 초계기 띄우고 무장헬기 대응 검토”/ 국민일보
우리 군이 일본의 추가 도발에 무장 헬기와 초계기까지 활용해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초계기 동시 발진 ▲무장헬기 대응 ▲경보 단계 상향 등 적극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이런 내용을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 논란에 "충분히 검토할 것"/ 뉴스핌
국방부는 24일 일본 초계기 도발을 계기로 제기된 한일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무용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초계기 억지주장, GSOMIA 종료 검토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외교부 홈피엔 ‘의료비 불가’… 그랜드캐니언 추락 유학생 어쩌나/ 국민일보
외교부가 공개한 영사조력범위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의 의료비 대납은 물론 의료비 교섭조차 정부가 돕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어떻지 발생했는지, 피해 가족이 주장하는 병원비와 이송비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사고 경위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면 병원비나 이송비 등 우리가 무엇을 어느 선까지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정,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 전면 조사키로…與, 청문회도 추진/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처벌 강화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처간 공조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조선일보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홍준표 만났지만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27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주최한 '긴급진단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오 전 의원 등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화에 합의한 바는 없다"면서 "그런 대화는 있었지만 저는 듣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대표 측은 김무성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재오 전 의원 등 당 중진들과 모여 전당대회에서 TK지역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준,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황교안도 나오지 마라” 작심발언/뉴스핌
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외 관심과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오히려 저는 대단히 많은 점을 우려한다”고 운을 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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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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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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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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