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반도 리스크, 급속도로 줄어들어"
참석 기업인 7명, 규제 개선·반기업정서·해외기업과 차별 등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1세대 벤처인과 유니콘 기업(자산 가치 10억달러 이상) 대표들과 약 80분 동안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혁신창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1시간 동안 기업인들의 발언을 경청한 이후 기업인들이 언급한 한국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그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만큼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한 규제 등으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 또한 많이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반도 리스크일텐데 그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자신있게 기업 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석한 유니콘기업 대표 현장 애로·정책 제안 등 허심탄회한 80분
이해진 "인터넷 망 사용료, 세금 등 해외기업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김택진 "해외기업 들어오는 건 쉽고 자국 기업 보호 어려워"
김범석 "유니콘기업 생기려면 해외 투자 필요한데 규제 등 불확실성이 문제"
이날 참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은 현장의 애로 사항과 함께 정부 정책의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해진 GIO는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며 "인터넷 망 사용료나 세금 등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는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며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권오섭 L&P 대표는 "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권 대표는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바이오헬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회장은 이와 함께 "북한에는 우수한 과학인재들이 있다. 반면 의료 환경은 열악하다"며 "북한의 의료문제 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트레이닝 센터를 만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자본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스케일업이 중요하다. 국내 벤처캐피털들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며 "정책 목적의 펀드가 많은데 잘 될 곳을 적극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들은 규제 혁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한국시장이 너무 작다는 편견과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며 "그들에겐 한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더더욱 투자유치 받기가 어렵다"고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며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에게는 유연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