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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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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오늘 기초단체장 국정설명회
韓美방위비협정 이르면 주말 가서명…"1조500억 미만에 1년"
北·美 2차 정상회담서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미중정상회담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는 27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미중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3월 1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지요.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미중 또는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와 '한국 패싱' 등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진행 중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협상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오늘 창당 1주년 기념식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평화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남권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예전 국민의당 체제로 돌아가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태세여서, 그에 대한 대척점에서 중소정당 내 진보계 인사들의 연합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슬픔을 함께~"...[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9.02.0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기초단체장 국정설명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시군구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설명회를 갖는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로 불이 붙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초단체장과의 국정 설명회에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자치분권, 사회 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역할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만난 벤처인들 "국내기업 되레 역차별" 쓴소리/ 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7일 유니콘 기업인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반기업 정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성취를 이뤄내고 있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기업인들의 쓴소리와 조언도 잇따랐다. 김택진 대표는 "(역대)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는 그것(주 52시간 근무제)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韓美방위비협정 이르면 주말 가서명…"1조500억 미만에 1년"(종합)/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타결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금일이 아니고 '근일'(近日)이라고 언급했다고 저희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北·美 2차 정상회담서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 국민일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이틀간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자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대신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 협상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북·미 합의의 형식에 따라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미 양자 종전선언 여부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북·미 협상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 계기 다자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자 종전선언을 위한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연쇄아닌 단독으로 윤곽‥종전선언은 다음 기회에?/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7~29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중국 등이 참가하는 연쇄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만나지 않을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3월1일 전에 시진핑 안 만나"···정상회담 부인/ 중앙일보
이달말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달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3월 1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영변核 해체' 내민 北, 美의 '종전선언' 카드 받고 제재완화까지 요구한 듯/ 조선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진행된 사전 실무 협상에서 미·북 양측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실질적인 반대급부, 즉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며 "반면 미국은 '종전(終戰)선언'을 상응 조치로 제시하면서 '영변 해제 카드'만으로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방북 비건 美대북대표 이르면 오늘 서울로…실무협상 결과 촉각/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진행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르면 8일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에 돌아오면 본국에 대한 보고 및 평가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구체적인 귀환 시점이나 우리 측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서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 가기 전에 (우리 측과) 사전 협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평양에서의 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한국 측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비건이 타고 간 美수송기, 어젯밤 평양에서 돌아와/ 조선일보
이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의제·의전 실무 협상을 위해 지난 6일 방북(訪北)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7일 밤늦게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평양에서 출발한 미 정부 수송기 한 대가 밤늦게 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말했다. 이 수송기 탑승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건 대표를 비롯한 20여명 규모의 미 협상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협상팀은 북측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을 만나 비핵화 방안과 미측 상응 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 외에, 정상회담 의전·경호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비건 대표는 8~9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을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분위기 띄우는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킬것"/ 조선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과 관련, "이는 세계를 위한 진짜 기회"라며 "이달 말에 열리는 회담의 기초를 놓기 위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우리 팀이 평양 현장에 파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믿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김정은은 그의 주민들에게 북한의 진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왔다. 이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김정은)가 한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대아산, 금강산에서 창사 20주년 기념행사/ 연합뉴스
현대아산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북한 금강산에서 8일부터 이틀간 기념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2명은 육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이동, 1박2일간 금강산에서 기념식과 기념 만찬을 갖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며 북측 인사의 참석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333명 3·1절 포상…사회주의 활동 경력 5명 포함/ 서울신문
국가보훈처가 올해 3·1절을 맞아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보류됐던 333명에 대한 서훈 명단을 확정했다. 또 이번 3·1절 독립유공자 포상에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아니라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독립유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뺀 7인의 당권주자, 전당대회 연기하자는 이유/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이날 27~28일로 발표되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날을 27일로 일찌감치 확정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외교 이벤트와 날짜가 겹쳐 흥행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둘러 회의를 소집하고 출마 후보들의 의견을 모아 8일 연기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황교안 면회 신청 거절"…朴측 서운함 토로/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7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에 전해왔고 대통령께서 거절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해주지 않은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로즈업] 절박한 오세훈…수도권·중도 강조하고 TK로 달려갔다/ 뉴스핌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의 키워드는 '수도권'과 '중도'였다. 수도권 기반을 바탕으로 중도층을 품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여야, 연휴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지지층 결집' 노리나/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올해 국회가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해 '유치원3법'·'임세원법'·민생 현안 법안 등이 계류하고 있는 가운데 '식물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가 이처럼 냉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각 당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화당·바른미래당 통합 추진 급물살…8일 본격 논의키로/뉴스핌
'신(新)국민의당' 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당 통합의 조기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양당 통합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으나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공론화된 이상 오는 8일 당 연찬회에서 통합 문제는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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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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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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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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