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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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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평양 연락관 상주, 북미수교 신호탄 오르나
文대통령,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광주 원로 초청오찬
경사노위 참여 거부 민주노총, 홍영표 만나 “총파업” 압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5.18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김진태 후보발(發) 5.18 공방은 여진이 여전하구요. 여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5·18 유공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5·18 유공자와 관련 단체장,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도 자연스럽게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11일엔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세 명 가운데 두 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추천해달라고 반려한 것인데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은 5.18 망언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5.18 유공자들과의 면담도 몇달전부터 잡혀 있었던 행사라기보다 이런 맥락에서 긴급하게 잡힌 의견 청취 목적의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대화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인가, 아군인가~ 치열해지는 한국당 전당대회 토론회"...[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대표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를 갖고 있다. 2019.02.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北 비핵화 상응조치, 역할 각오", 트럼프 "큰 성과 기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밤 10시부터 약 35분가량 전화통화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 길목’ 민통선 땅, 서울 등 ‘외지인’ 71% 소유 /경향신문
임진강 북쪽 민간인 출입 통제(민통선) 구역인 경기 파주시 4개 면(面) 지역 사유지의 71.4%를 서울 등 타 지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무장지대(DMZ) 안 토지도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의 외지인 토지 소유 현황이 언론에 확인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미정상회담 D-7] 워싱턴·평양 연락관 상주, 북미수교 신호탄 올리나 /뉴스핌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영사급·대사급 관계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노이의 ‘양철’…“김혁철 쿠바 유학파, 박철은 북한 한승주”/중앙일보
복수의 정부·민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미 협상을 이끄는 두 ‘철’인 김혁철과 박철은 이름은 비슷해도 스타일은 대조적이다. 김혁철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따라서 지난달 워싱턴을 찾았을 당시의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김혁철 대표는 상대방이 연장자인데도 지위가 낮으면 하대(下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외교관의 통상적 이미지에 들어맞는 인물은 오히려 박철 부위원장이라고 한다. 박철에 대해 미국의 소식통은 “그는 통전부 소속으로 정통 외교관은 아니다”면서도 “성격이 차분한 데다 발군의 영어 실력은 외교관보다 낫다는 평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에 보고" /조선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왔다.

文대통령,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광주 원로 초청오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직후 이뤄지는 것이라 관심이 모인다.

경사노위 참여 거부한 민주노총, 홍영표 직접 만나 “총파업” 압박/중앙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합의 직전 민주노총이 국회를 찾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가 국회 논의 단계에 접어들자 우회적으로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6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시 시행이다.

이해찬 "선거제 개편, 한국당 빼고 갈수도"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유치원 3법' 등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과 공조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은) 가능한 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병준의 '합리적 보수' 개혁은 어디로…한국당은 바뀌지 않았다/뉴스핌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그 동안 한국당은 싸움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말 너무 험하게 하지 마라. 상당히 거슬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여론을 들으러 민생현장에 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시민들은 이런 조언을 건넸다. 김병준 위원장을 구원투수로 영입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도 "수구보수와 냉전보수를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지표를 세워나가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 영입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합리적 보수'로의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병준호 출범 7개월 만에 드러난 한국당의 맨 얼굴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與, 연일 법원 압박… 이해찬 "탄핵할 판사 5~6명 압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 공개 방침은 정해졌는데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며 "사안을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고 5~6명 정도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며 "(탄핵 소추안 등) 준비는 다 해놓고 있다"고도 했다.

“김경수 판결, 물증이 없으니 진술로 증거 채운 재판"/뉴스핌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물증이 없으니 드루킹 일당 진술로 증거를 채운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물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탓에 신빙성이 부족한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로 증거를 보강했다”고 지적했다.

전대 장악한 태극기 부대… 쩔쩔매는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 2ㆍ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합동연설회가 ‘태극기 부대’의 집단행동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간판을 뽑는 전당대회인데 ‘보수 통합’이 화두가 되기는커녕 태극기 부대의 세 과시만 주목 받으며 당의 극우화까지 언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대를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당 지도부는 역컨벤션효과까지 거론되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현장에서] '김경수 구하기' 대국민 설득나선 민주당 “판결문은 추론이 대다수”/뉴스핌
19일 오후 7시 서울 합정 프리미어 라운지. 시민 50여명이 숨죽인 채 자리에 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7년 ‘전국지역 맘카페와 문재인의 만남’을 개최했던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는 이 곳에서 ‘문재인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 장외투쟁에 나섰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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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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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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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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