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체포 후에도 멕시코서 '끝나지 않는 마약과의 전쟁'" - FT

기사입력 : 2019년0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3일 11:00

"美서만 마약 구매자 3000만명 달해"
"마약 카르텔과 관료사회 유착, 범죄 근절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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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엘 차포(땅딸보)'로 불리는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은 지난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마약 밀매와 돈 세탁 등 총 10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 수장의 체포 소식에도 멕시코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엘 차포의 구속 이후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역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원인에 대해 지난 20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 "美서만 마약 구매자 3000만명 달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2017년 멕시코의 헤로인 생산량이 111톤(t)을 기록해 전년 대비 37% 급등했다고 추산했다. DEA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헤로인의 대부분은 티후아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로 운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경지대에 장벽을 건설해 마약의 침입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장벽 건설을 통해 마약 밀매를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은 마약 밀매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대부분이 합법적인 창구를 거쳐 밀반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샌디에이고에서 몰수된 헤로인의 양은 약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같은 해 샌디에이고에서 압수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의 하나)과 메스암페타민(각성제의 일종)의 양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늘어나는 것은 마약 공급 양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악의 마약 범죄자가 종신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마약 카르텔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멕시코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는 미국의 마약 수요가 꼽힌다. 멕시코에서 정보국장을 지낸 기예르모 발데스는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3000만 명의 미국 소비자가 있으며, 멕시코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토피아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했다.

마약 카르텔 전문가인 브루스 배글리 마이애미대학교 교수는 "미국 정부는 불법 마약으로 멕시코에서 창출되는 수익 규모를 19억달러(2조1385억)에서 39억달러 사이로 보고있다. 미국 마약 시장의 규모는 150억달러에 달한다"라며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종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마약 거래의 수익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멕시코시티에서 군인들이 엘 차포를 호송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마약 카르텔과 관료사회 유착, 범죄 근절 방해"

마약 카르텔과 정부관료와의 결탁도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멕시코의 카르텔을 취재하는 탐사보도 기자 에나벨 에르난데스는 저서에서 카르텔과 관료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또 다른 위협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세대의 카르텔 수장들은 각종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으며, 다른 마약 조직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폭력만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달 법원 심리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전 대통령이 시날로아 카르텔로부터 1억달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니에토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 관료에게까지 흘러들어간 엘 차포의 검은 돈은 그의 탈옥을 도왔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엘 차포는 2001년과 2015년에 두 차례나 탈옥에 성공했다.

엘 차포는 이 외에도 교회와 도로 건설, 학교에 자금을 대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기도 했다. FT는 이러한 이유로 엘 차포를 '로빈 후드'로 표현하며,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무죄 선고를 위한 기도 마라톤에도 들어갔었다고 전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권 정책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안보 전략 중 하나로 국가방위대 창설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반다 펠바브-브라운은 국가방위대 창설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가장 큰 허점은 마약밀매 경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다. 마약으로 인한 폭력 대부분은 밀매업자들이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멕시코 치안 전문가인 알레한드로 호프는 "오브라도르 정권에서 니에토 전 정권보다 더 많은 살인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멕시코에서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30명을 기록할 수 있다. 이는 유엔(UN)이 보고한 세계 평균보다 5배 높은 수치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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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